교육환경 지역격차 심하다

기초자치단체가 관할 초ㆍ중ㆍ고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최대 2만5,000배 차이가 나고 보조금이 전무한 자치단체도 8곳에 달하는 등 지역별 교육환경 격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 박창달 의원(한나라당)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국감자료로 제출한 ‘최근 3년간 전국 시ㆍ군ㆍ구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 자료를 분석,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시ㆍ군ㆍ구 등 기초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 있는 초ㆍ중ㆍ고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최근 3년간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지역교육청에 지급한 교육경비보조금은 가장 많은 경기 성남시(251억395만원)가 가장 적은 경북 칠곡군(100만원)의 2만5,104배에 달했다.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 상위 10위는 서울 강남구(8위, 126억원)를 제외하고 경기 성남시, 고양시(204억원), 용인시(193억원), 안산시(177억원), 부천시(176억원), 안양시(161억원), 수원시(132억원), 평택시(79억원), 남양주시(67억원) 등 경기도 내 자치단체가 싹쓸이했다. 반면 하위 10위는 ▦경북 칠곡군 ▦경북 경산시(300만원) ▦전북 고창군(720만원) ▦부산 남구(950만원) ▦경북 영천시(1,120만원) ▦경북 군위군(1,121만원) ▦부산 사상구(1,220만원) ▦경남 산청군(1,450만원) ▦인천 옹진군(1,500만원) ▦전북 순창군(1,540만원) 순이었다. 박 의원은 특히 최근 3년간 교육경비를 한푼도 보조하지 않은 자치단체가 부산 진ㆍ연제ㆍ영도ㆍ북ㆍ해운대구와 광주 동구, 경북 영양군, 경남 함양군 등 8곳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매년 평균 10억원 이상을 지원한 29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27곳이 서울ㆍ경기 지역이었고 29곳 모두 시ㆍ구로 군 단위는 전혀 없어 수도권-비수도권, 도시-농촌간 현격한 교육격차를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