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도시를 바꾸자] 1-2. 지방도시 붕괴 위험수위 넘었다

경상북도 영천시. 한때 전국 한약재 소비량의 80% 정도를 공급하고 영남권 대부분의 지역에 수산물을 유통시킬 정도로 명성을 날렸던 지역이다.

그러나 시 승격 20주년을 맞아 이 지역 모 지방신문이 보도한 영천시의 현 주소는 한마디로 옛 명성과는 거리가 멀다. 즉 `아파트가 들어서고 비포장도로가 아스팔트로 바뀌었으나 한약재를 비롯한 재래시장은 초토화 됐고 지역 주민의 상대적 빈곤감은 과거 보다 더 심하다.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지역경제 회생은 요원할 것이다`

지방 도시의 피폐화는 비단 영천시만의 일이 아니다. 수도권의 집중화 현상으로 인력과 산업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도시가 빠르게 공동화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병선 원장은 “여의도의 30배나 되는 농경지가 일손 부족으로 폐경화 되고 있다”며 “전국토의 88%를 차지하는 지방이 파산을 앞둔 농촌의 전철을 밟고 있다”며 지방도시 피폐화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고 부도율, 인구 감소=지방 도시의 경제력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가 지방도시 붕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올 2월말 현재 전국 평균 어음 부도율은 0.04%로 낮은 상태지만 서울(0.03%)만 평균치를 밑돌고 있을 뿐, 지방도시는 잇따른 기업부도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부산, 대구, 전북, 경남, 강원 등은 0.1% 이상의 높은 부도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 때 감소했던 지방의 실업자수도 최근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서울은 올 1월말 현재 지난해 12월말에 비해 2.6%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이 기간 동안 전남은 33.3%, 강원 30.0%, 경남 21.4%의 증가율을 보였다. 나머지 대다수 지방도시도 10% 이상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일컫는 벤처기업 수도 지방은 줄고, 수도권은 증가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제활동의 중추가 되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 96~2001년 인구추이를 보면 수도권은 이 기간 동안 6.3% 증가했다. 반면 지방 도 지역은 4.3% 줄었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농촌에서 지방 대도시로 다시 수도권으로 옮겨가는 인구이동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도시 재정자립도 40% 불과=인구 감소, 고율의 부도율 등은 지방도시의 재정난으로 연결된다. 재정자립도는 해당 지역의 경제력을 측정하는 바로미터.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2002년 말 기준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40%선에 불과하다. 군 지역은 10%선에 그치고 있고 50%를 넘는 시는 거의 없을 정도다.

전국 231개 시ㆍ군ㆍ구 가운데 85%인 197개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54.6% 이하이며 이 가운데 지방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남 장흥은 9.2%에 불과하다. 수도권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62.0%에 달하고 과천의 경우 94.8%라는 점에서 볼 때 지방도시의 재정자립도는 그야말로 형편없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지방 지자체는 자체 수입만으로 공무원의 인건비 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결국 지방 도시는 중앙정부의 특단의 회생대책이 없을 경우 인구 감소, 고 부도율, 낮은 재정자립도 등으로 붕괴위기에 처할 것이다. 국토연구원 조판기 책임연구원은 “지자체 시스템에서는 지방경제가 곧 국가경쟁력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며 “지방도시의 산업 붕괴는 국가 경제력을 떨어뜨리는 중대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