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도청 부인만 할 일인가

다시 휴대전화의 도ㆍ감청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6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 진 의원은 정부가 별도의 모듈이 장착된 비화(秘話) 전화기를 지급하려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고의로 도청이 불가능한 것처럼 은폐해온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휴대전화 제조업체가 현 단계에서 도청이 불가능한 단말기를 개발하고도 국가정보원의 저지로 시판할 수 없었다고 폭로했다. 정통부가 비화 전화기의 형식 승인을 내주면 도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어서 거부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반면 진대제 정통부장관은 부호분할다중접속(CDMA)의 도ㆍ감청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청와대나 국무위원도 (비화 전화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진 장관은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등이 유출돼 감청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또 진 장관은 “지금 기술로 도청이 안 되는 단말기를 만들기는 쉽지만 도청은 어렵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올초부터 CDMA의 원천기술을 개발한 퀄컴사가 미국 연방정부에 비화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또 지난달 23일 국감에서 휴대전화를 복제하면 감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됐을 때 진 장관은 “두 단말기가 동시에 통화에 접속되면 모두 끊어지도록 이동통신사에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어온 휴대전화기의 도ㆍ감청 문제를 종합해 보면 원천적으로 휴대전화는 도청될 수 있으며 정부도 도청의 공포에서 벗어나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다만 도청은 복제된 휴대전화로 동일 기지국내의 근거리에서만 가능하므로 극히 드문 경우일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휴대전화의 도청 가능성 부인 일변도로 나가는 것은 불법도청을 묵인하려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비판 받아 마땅하다. 또한 도청 방지장치의 상품화를 막는 것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지극히 편협한 자세다. 모든 통신은 해킹이 가능하며 극히 일부분의 도청이라고 해도 정부가 이를 부인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통신의 역사는 암호와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유번호(ESN)가 알려지면 도청은 언제나 가능하고, 이중암호로 비화 전화기를 시판하더라도 그 암호는 언젠가 다시 해독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불법도청 근절의지를 다지는 한편 방지장치의 개발도 활성화하는 등 보다 분명한 통신정책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민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