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가 주도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하게 된 것은 4대 개혁(노동ㆍ공공ㆍ금융ㆍ교육) 중 가장 핵심으로 여겨 공을 들여온 노동개혁이 실패로 끝나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지만 플랜B 가동이라는 정부의 승부수가 통할지는 미지수다. 산재된 현안들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채 산업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을뿐더러 이미 오는 24일 총파업을 선언한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가세해 자칫 사상 최악의 춘투(春鬪)라는 후폭풍을 야기시킬 수 있는 탓이다.
정부가 국회 입법을 진행하기로 한 만큼 가장 큰 변수는 국회다. 그러나 이미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을 비롯해 일부 야당의원을 중심으로 노사정 합의안을 갖고 와도 법안 처리를 쉽게 해주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있었던 만큼 정부의 입법화가 국회 논의에서 공전이 될 공산이 높다. 국회 입법 전망에 대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가장 절실한 통상임금 개념의 명확화와 근로시간 단축 관련 부분은 큰 개념에서 노사정 간에 공감을 이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가급적 국회가 이른 시일 내에 입법해주기를 간곡히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초 정부는 이번주 말까지 노동계와의 물밑 조율로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하겠다는 구상도 가졌지만 이 장관의 브리핑을 통해 더 이상 노동계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출했다. 정부는 지난 7일 마지막으로 열렸던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해고요건 명확화 안건을 제외하겠다는 의사까지 표명했음에도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정회시간에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데다 내부 설득에 실패함으로써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협상장 근처를 배회하던 한 위원장은 테이블로 들어오라는 설득에도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관계자들 설명이다.
이로 인해 노동계가 거센 저항을 하겠지만 명분은 상당히 잃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와 재계가 인내심을 갖고 임해 많은 진전을 이뤘으나 노동계가 논의에 임하는 자세나 태도가 대단히 실망스러웠다"며 "협상 막바지에 5대 요구사항을 다시 들고 나와 협상 파트너를 상당히 실망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물론 노동계의 입장은 다르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패키지 딜을 전제로 한 논의였기 때문에 일부 의견 접근은 의미가 없다"고 합의를 전면 부정해 노정 간 긴장감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으로 밀어붙이려는 근로계약 해지 요건 명확화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에 대해 엄청난 저항이 예상된다.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은 이미 24일 총파업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16일 '전국단위 노조 대표자 대회 및 총력 투쟁 출정식'을 갖고 총력 투쟁을 결의할 예정이다. 김동만 위원장은 8일 대타협 결렬을 선언하는 자리에서 "일반해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 기간 연장 등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임금협상 등 산별 현안을 놓고 연대 투쟁해온 그동안의 춘투에 세월호 1주년과 재보선 등 정치ㆍ사회적 이슈까지 맞물리게 되면 사회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에 대해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양측이 서로 양보해 합의를 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노동계의 반발 등을 비롯해 향후 갈등은 지속될 소지가 높다"고 내다봤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