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수경기 더 이상의 추락은 막아야

[사설] 내수경기 더 이상의 추락은 막아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침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통계청의 '8월 서비스업 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매업이 19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도매업도 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서비스업 생산이 사상최악의 감소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동향은 소비침체의 심각성을 더욱 확연히 말해준다. 음식료품과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 미용실ㆍ목욕탕 등 기타 서비스업도 줄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잘 된다 던 경마ㆍ경륜 등 사행산업과 테마파크ㆍ유원지 등의 오락산업도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그동안 흥행에 큰 성공을 거둔 방화 작품에 힘입어 호황을 누려온 영화산업도 1.0% 줄어 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쉽게 말해 소비자들이 먹는 것, 입는 것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자녀교육ㆍ가꾸고 치장하는 일ㆍ놀고 즐기는 것까지 씀씀이를 줄이고 있는 것이다.

내수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은 여러 악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가 400조원, 신용불량자가 368만명에 달해 빚 갚는 일에 허덕이는데다 청년실업 및 파트타임직 증가 등 고용사정이 양적ㆍ질적인 면에서 다같이 악화돼 소비여력이 줄어들었다.

여기다 정책 불확실성, 반부자 정서 등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까지 가세해 부자들까지 국내에서 돈 쓰기를 꺼려하고 있다. 유학ㆍ여행ㆍ부동산투자 등으로 해외로 빠져 나가는 돈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은 국내에서 소비될 돈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도 어둡다는 점이다. 내수 파급효과가 과거와 같지는 않지만 그나마 우리경제를 외롭게 끌어 온 수출이 상승세를 지속하기 어려운데다 고유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가급등은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물가를 더욱 자극하고 물가가 오르면 소비심리는 더욱 위축될게 뻔하다. 게다가 경기진작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ㆍ감세ㆍ금리인하 등 웬만한 정책은 다 내놓았지만 회복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내수가 내년에는 살아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희망 섞인 전망이지만 이런 상태로 가면 그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경기가 '언제 살아날 것인가' 보다는 더 이상 추락하지 않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지면 우리경제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희망과 자신감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더 이상의 추락은 막아야 한다.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도 마땅치 않은 만큼 우선 소비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경제에 충격을 주는 개혁법안이나 제도 등도 경제사정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입력시간 : 2004-10-07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