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EU 노동시장 개혁이 먼저다

유럽연합(EU)의 미래에 대한 위기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하지만 EU가 역내 국민들을 위한 일자리 및 부의 창출에 실패할 경우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고 EU 확장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는 일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EU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첫번째 방안은 EU와 각 회원국 정부 간에 노동문제에 대한 명확한 우선순위와 원칙을 정하는 것이다. EU는 유럽 단일시장을 건설한다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 동시에 각 회원국들은 자국경제를 보다 유연하고 경쟁력 있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 유럽의 경제문제는 경제성장 둔화와 실업률 상승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로존 국가들은 생산성과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여 고령화시대의 도전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EU는 유럽 역내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데 노력해야 하고 유럽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들을 단속해야 한다. 무엇보다 일자리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 유럽의 실업문제는 경직된 노동시장으로 인해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다. 대부분의 EU 회원국들에 있어 노동시장 개혁은 산업개혁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다. 프랑스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유럽 단일시장 건설로 각 회원국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회원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EU 회원국들이 EU 확장에 따른 수혜를 입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계 및 각종 혜택, 노동 관련 법률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수적이다. 자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각종 복지정책은 작업효율을 높이고 일자리 이동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재조정돼야 한다. 이는 독일ㆍ프랑스ㆍ이탈리아 등 이른바 ‘빅3’ 회원국들의 책임이기도 하다. 지난 5년 동안 빅3 회원국들은 다른 9개 소국들에 비해 경제성장률은 절반에 불과했고 실업률은 3분의1 가량 더 높았다. 유로존의 노동시장 개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빅3 국가들은 자국은 물론 유럽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노동시장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