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 새 예산안 '분배'에 무게

인도 정부가 빈곤퇴치와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둔 새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외국인 투자가들은 성장 보다 분배에 무게 중심을 뒀다고 실망스런 평가를 내리고 있다. 팔라니아판 치담바람 인도 재무장관은 2월 28일(현지시간) 빈곤 해소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하고 현 회계연도에 비해 1.58% 늘어난 총 5조1,400억루피(1,170억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2005.4~2006.3) 예산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새 예산안에 따르면 인도는 향후 1년간 각각 1,028억루피(23억5,000만달러)와 715억6,000만루피(16억달러)를 보건과 초등교육에 투입하기로 했다. 또 농촌지역의 인프라 건설에도 800억루피(18억달러)를 사용할 계획이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인도는 서비스 분야의 세금을 대거 확대하고 소득세 부과대상도 연간소득이 10만루피(2,300달러)를 넘는 가구로 상향 조정하는 등 세수기반을 넓히기로 했다. 하지만 외국 투자가들은 새 예산안에 외국인직접투자(FDI) 확대조치나 국영기업 추가 민영화, 노동법 개정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 사항들은 모두 집권당의 지지세력인 좌파가 반대하는 것들이다. 이에 앞서 인도 재무부는 지난 주말 경제정책 보고서에서 소매와 광업, 보험, 부동산 등 다양한 영역에서 FDI 상한선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