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 국토위서 원안대로 통과

논란이 돼온 4대강 살리기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다만 예산안은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표결을 생략하고 가결 선언이 이뤄짐에 따라 민주당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만큼 무효"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해양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3조5,000억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국토위는 예산결산소위에서 올라온 29조473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에 이날 전체 회의에서 가결된 충남 석문부터 당진~대전 고속도로 연결도로 설계비 50억원을 포함한 29조523억원을 예산결산특위에 회부했다. 국토해양부가 당초 제출한 예산 25조6,031억원 가운데 4대강 사업을 제외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등에서 3조4,492억원이 늘었다. 의결에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예산의 적정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은 "4대강에 설치되는 보(洑) 때문에 유속이 느려지고 수질이 악화된다고 하지만 4대강 주변에 유입되는 오염원을 차단하면 자동으로 좋아진다"면서 "4대강 사업이 끝나는 시점이 이명박 정부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12년이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최규성 민주당 의원은 "낙동강에서 준설을 7∼9m 하는 것은 1만톤급의 큰 배가 다니게 하기 위한 게 아니냐"면서 "물을 확보하는 것은 미명일 뿐이고 실제로는 대운하를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산안 의결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비롯해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 없이 이병석 위원장의 통과 선언으로 이뤄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예산안 통과가 무효라고 반박, 논란이 예상된다.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토론 종결에 이의가 있다는 야당 의원의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표결 절차를 생략한 채 이 위원장 마음대로 가결을 선언했다"며 "강행을 날치기한 4대강 예산은 원천무효로서 가결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