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월 11일] FTA 협정에 딴소리 하는 USTR 대표 내정자

[사설/3월 11일] FTA 협정에 딴소리 하는 USTR 대표 내정자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의회 인준청문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현재 상태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한미 정부 간에 서명까지 마친 FTA 협정에 딴죽을 치고 나왔다.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 한미 FTA에 대해 그동안 민주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꾸준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외통상 협상을 담당하는 USTR 대표 지명자가 한미 FTA 수용불가 입장을 공식 표명한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현재 상태로는’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것은 자유무역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기간 중 한미 양국 간 자동차 판매 불균형 문제를 여러번 지적했다. 미국 차의 한국시장 판매부진은 한국의 장벽보다는 미국 차의 품질과 소비자취향 충족 실패 등 미국 쪽 원인에서 비롯됐다. 이런 인식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자동차를 계속 문제 삼는 것은 GM 파산위기 등 자동차 산업이 빈사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국 사정에 따라 정부 간 협정을 입맛대로 고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미국 정부가 이미 서명을 마친 지 오래된 협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제관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신뢰를 깨는 행위로 비판 받아 마땅하다. 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우리가 이를 받아들일 이유도 없다. 대미수출 비중, 우리의 쇠고기 추가 협상 요구 등 현실적 측면을 감안할 때 외면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미국 측의 추가 협상 요구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우리로서는 미국 측의 부당성을 적극 내세워 협상을 원안대로 관철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다만 그것이 여의치 않아 추가 협상이 불가피하다면 협상의 큰 틀과 내용을 흔들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보완에 그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국회가 비준동안을 처리해 협정문에 손 댈 여지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에도 재협상은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한미 FTA는 시작단계부터 지금까지 곡절을 겪었는데 미국의 무리한 요구는 우리 내부의 여론을 악화시킬 게 뻔하며 그렇게 되면 FTA는 물 건너가는 것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