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갑수 농림부장관

한갑수 농림부장관

"국산 쇠고기 광우병 걱정 없습니다"

대담:이종환 사회부장

"광우병이 영국에서 본격적인 이슈가 된 96년이후 광우병 발생국으로부터 소나 양 등 반추가축과 그 부산물의 수입을 막고 있고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에 따라 매년 소 600마리씩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는 장관으로 말하지만 국내에서 생산된 쇠고기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합니다"

한갑수(67) 농림부장관은 최근 세간의 큰 관심사가 된 광우병 등 가축전염병을 근본적으로 막기위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식물검역소를 통합해 동식물검역청(가칭)의 설립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새만금 문제와 관련해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해 하루빨리 사업이 재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정부 출범 3년을 맞아 우리나라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갑수 농림부장관을 과천정부청사 장관집무실에서 만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지 3년이 됐습니다. 먼저 지난 3년간 농정의 주요 성과에 대해 간단히 평가해 주시지요.

▲지난 3년은 1단계 농정개혁을 이루고 농업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한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잦은 태풍과 기상이변에도 불구하고 연속 풍년농사를 달성했고 농업기반공사 출범과 농ㆍ축협 통합을 통해 농정조직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또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모두 17조 5,500억원 규모의 부채를 경감시켰고 유통명령제 도입을 통한 농산물 유통개혁의 제도적 기반을 확충했습니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광우병파동이 전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안전하다"는 정부의 공식발표에도 불구, 양축농가는 물론 소비자들까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쇠고기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합니다. 지난 9일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음식찌꺼기를 먹인 소 3마리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농림부와 환경부, 식의약청 등 관련부처가 공동으로 범정부차원의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처하고 있고 기술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축산ㆍ수의ㆍ의학분야 전문가로 가축방역중앙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가축전염예방법'등 관련법령을 개정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봄이 되면서 또 구제역 발생도 우려됩니다. 이 같은 악성 가축전염병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축산업을 친환경 위생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우리의 축산환경이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 축산분뇨 등의 처리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축산분뇨를 자원화하고 축산법 개정을 통해 지역별 환경부하를 감안한 사육두수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은 3~4월이 고비이므로 이 기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방역을 실시해 오는 9월에는 구제역 청정국으로 선언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쇠고기시장이 완전 개방됐습니다. 일부에서는 국내외 가격차로 인한 국내 한우산업 붕괴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는데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최근 한우사육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정부는 사육기반 안정을 위해 송아지생산 안정기준을 마리당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렸고 다산장려금도 20만~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91년에 이미 개방한 일본의 경우 화우(和牛)산업이 안정적으로 육성되고 있는 점을 감안, 국내 생산농민과 교수 등 한우전문가로 조사팀을 구성해 일본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세부적인 한우 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근 정부가 시화호의 담수화를 공식 포기함으로써 이곳 남측간석지 1,100만평에 농지를 조성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십니까.

▲농림부는 지난 97년 시화호 물을 사용하는 대신 농지조성과정에서 조성되는 탄도호와 인근 화옹간척지구의 담수호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용수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농지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시화호 담수화 포기를 계기로 환경단체들은 새만금사업도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지난달 일본과 네덜란드의 간척현장도 직접 다녀왔고 새만금에 대한 정부의 공식 발표도 임박한 상태인데 이에 대한 농림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새만금문제는 총리실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만간 결정될 예정입니다만 시화호와 새만금은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시화호는 유입수량이 적고 수질보전에 대한 대비가 안된 상태에서 사업이 시행됐으나 새만금지구의 경우 물을 사용하는 2011년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만경강과 동진강이 있어 유입되는 물의 양이 충분합니다.

얼마전 일본의 나카우미 간척지와 네덜란드의 주다치 간척현장을 가 보았지만 국내에 알려진 내용과는 달리 환경문제를 이유로 간척을 중단하거나 역간척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새만금사업은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환경친화적인 방법을 통해 우량농지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조속히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WTO 농산물협상과 한ㆍ칠레 자유무역 협상의 본격화로 농산물 개방파고는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리 농업은 생산코스트가 너무 높아 문제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난해 말 우리가 제출한 WTO 농산물협상 제안서는 2004년 이후에도 쌀의 관세화를 계속 유지하고 농산물에 대해서는 개도국의 지위를 누리도록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ㆍ호주 등 농산물 수출국들을 설득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 하고 있지만 영세규모의 쌀농가를 지키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3~5㏊ 규모의 농가를 10만호 정도 육성하고 그래도 남는 영세농가는 친환경 농법으로 차별화해서 우리의 쌀농업 기반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땅이 좁다고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10a당 497㎏에 불과한 생산량을 슈퍼쌀 개발을 통해 700~900㎏으로 올리면 우리 쌀농가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전자변형 농산물(GMO)에 대한 표시제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수입농산물의 안전성관리가 잘 되겠는지요.

▲현재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중인데 이 법이 통과되면 인체에 안전한 것만 국내에 유통되게 돼 농산물의 안전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리라 봅니다.

GMO의 위해성 여부에 대해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으나 정부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하여 올 3월부터 콩, 옥수수, 콩나물에 대해 표시제를 우선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정량검정기술이 개발돼 있지 않아 초기에는 지도위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농진청에서 상반기에 정량검정기술을 개발하면 본격적으로 단속활동을 펴 표시제가 정착되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 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 농정기조를 증산에서 수급균형과 가격안정위주로 전환하겠다고 하셨는데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2㏊ 정도의 규모화된 농가를 확대하기 위해 경영기반을 갖추고 전문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생각입니다.

또 농촌 그 자체를 상품화한 '녹색관광'을 적극 육성하고 농산물 가공품 생산을 활성화해 현재 전체 소득의 53%수준인 농외소득 비중을 2004년까지 60% 이상으로 늘리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올 농정의 주제를 '21세기 지식ㆍ정보ㆍ기술농업 육성'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을 생명공학 선도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지요.

▲미국ㆍ일본 등 10개국 공동으로 벼 게놈구조를 완전히 해독해 냈고 돼지를 이용한 빈혈치료제를 개발하는 등 벌써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농업생명산업은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앞으로는 연구인력을 국제수준으로 대폭 늘리고 농업진흥청의 연구조직을 '농업생명과학기술원(가칭)'으로 개편해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육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남북협력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서도 농업분야 협력은 눈에 띄는 성과가 보이질 않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추진계획을 밝힌 '신한반도 농정'은 어떤 것입니까.

신한반도 농정은 인도적인 식량지원을 넘어 한반도 식량안보를 위한 공동협력체계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민간차원의 협력에 머물러 있던 남북 농업협력사업을 당국자간 협의로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남한의 농산물을 차관형식으로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과 러시아의 연해주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농업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을 구상중입니다.

또 씨감자생산 등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을 기술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1분기내에 관계분야 전문가들로 '북한농업협력지원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리=오철수기자 [e-mail] 사진=김동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