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행정수도 대안 3개 국회 제시

신행정수도 건설 무산에 따른 대안 가운데 청와대를 제외한 전 중앙부처가 이전하는 `행정특별시' 안과 청와대.외교안보부처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앙부처가 옮겨가는 `행정중심도시' 안 등 2개안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 부처만 이전하는 `교육과학연구도시' 안은 중앙부처의 이전 범위가 적고 도시의 자족성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이보다 떨어지는 `보통' 판정을 받았다.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 총리.최병선 경원대교수)는 27일오전 열린 국회 신행정수도특위 2차 회의에서 그동안 각계에서 제시된 11개 신행정수도 대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이들 3개안이 대안 선정원칙에 근접한다며정부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으로 제시했다. 후속대책위는 나머지 8개안에 대해서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병선 위원장은 회의에서 "이들 3개 대안이 후속대안 선정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됐으나, 국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기를기대한다"고 말했다. 후속대책위에 따르면 `행정특별시' 안은 18부4처3청이 신행정수도 예정지였던충남 연기.공주로 옮겨가는 것으로서, 이전 대상 공무원은 1만6천500여명에 달한다. 후속대책위는 또 `행정중심도시' 안의 이전 규모를 15부4처3청에 1만4천여명으로, `교육과학연구도시'은 7개부처에 3천명으로 각각 예측했다. 민주노동당이 제안했던 `대전.둔산 행정특별시' 안도 13부2처3청, 1만1천명의이전 효과가 예상돼 여러 기준에서 적합한 것으로 분석됐으나, 결정적으로 대상지가연기.공주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배제됐다. 후속대책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반영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선도 ▲중앙행정기관의 이전과 자족성 확보 ▲연기.공주의 입지적 우위 활용 ▲국가균형발전시책과의 병행 추진 등 5개 원칙에 따라 대안을 선별했다. 후속대책위는 이날 특위에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 수립을 마무리 할 필요가 있다"면서 "내년 2월말까지는 후속대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