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동시 핵사찰 가능성

남북한의 동시 핵사찰 실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 시설도 핵사찰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남한 내 핵무기 프로그램 존재 여부에 대한 검증을 허용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에 “(향후) 논의사항 중 일부가 될 것이며 6자 회담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본다”고 말해 ‘남북한 동시 핵사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시설에 대한 핵사찰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6자 회담 공동성명 제1항에는 비핵화 문구가 들어 있어 북한이 남한 내 핵 프로그램의 사찰을 요구할 경우 거절할 명분이 없는 게 사실이지만 주한미군 시설에 대한 사찰은 상당한 외교적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주한미군에는 핵무기가 없지만 북한이 주한미군 핵사찰을 요구할 경우에는 미국 측과 협의해 핵사찰을 받을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핵사찰의 세부내용을 협상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북측의 (남한 핵사찰) 요청이 온 뒤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측이 먼저 ‘남북한 상호 핵사찰’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6자 회담 공동성명에 따라 북한은 핵 포기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핵사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남한과 주한미군에 대한 핵사찰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미 국무부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주한 미군의 핵사찰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