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시간제 일자리 만드는 기업에 세제혜택"
"성장률 아닌 고용률 중심 경제 운용할 것"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운용의 중심을 성장률이 아니라 고용률에 두고 모든 정책 역량을 쏟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확산시키기 위해 민간기업에 고용창출세액공제 계산 기준 변경을 통해 세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도 밝혔다.
현 부총리는 4일 오후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브리핑 자리에서 이번 대책이 박근혜 정부의 최고 국정목표임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경제 운용 중심을 과거와 같이 성장률이 아닌 고용률에 둘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정부는 거시 경제와 산업, 예산, 세제 등 모든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해 지원하고자 한다"면서 "고용률 70% 달성에 모든 정책의 중심을 두고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 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 변화 등에 최대한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발표 내용 중 시간제 일자리를 정규직 중심으로 채용하겠다는 내용에 의미를 부여했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 기업의 경영관행이나 국민의 근로 행태, 의식변화를 이끈다는 것이다.
그는 "시간제 일자리와 전일제 일자리는 '시간'에 관한 구분이지 차별이 없는 것"이라며 "(시간제 일자리에) 임금과 보험, 고용상 차별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양질의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가 정착되도록 선도해나가겠다"며 "민간 분야에서도 활발히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예산과 세제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시간제 일자리 확산을 위한 민간분야 세제 지원의 한 예로 고용창출세액공제를 통한 지원책을 들면서 "지금도 고용 창출하면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시간제 일자리는 0.5명으로 센다. 앞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지 않으면서 상용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면 0.75명으로 세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일자리가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모색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 OECD를 비롯해 대부분의 선진국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노력만으로는 (달성이) 힘들다. 근로 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다소 감소할 수 있지만 노사가 서로 신뢰하고 양보하면서 지속적 대화를 통해 과제를 구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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