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권한강화 신중해야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거나 형식적인 사외이사.감사제도를 확충하는 등의 정책을 무분별하게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 이규억 초빙연구위원은 25일 `세계화.정보화 시대의 경쟁정책'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대주주의 경영지배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소액주주 권한강화 등의 정책이 무분별하게 추진돼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 연구위원은 "기업집단의 특징인 소유집중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며 "소유와경영이 분리되면 경영진의 주주이익 침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특정 대주주가 여러회사에 경영지배권을 행사하면 소액주주권 침해, 경영투명성 결여, 경직적 의사결정에 따른 비효율성 증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를 조화있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주주의 경영지배권 행사를명문화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상호출자 해소 등 소유분산 과정에서 각 기업의 독립적 경영영역이 확장되도록 정책 당국이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집단에 대한 정부의 일반적인 시각과 관련, 이 연구위원은 "논리적 분석보다는 감정적 판단을 우선하거나 정치적 고려에서 단기적인 시책을 강구해서는 안된다"고 충고했다.

이 연구위원은 계열.관계사간 `내부거래'에 대한 정책 당국의 부정적 시각도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이 연구위원은 "공정거래법의 사법적 기능만이 강조되고 있다"며 "다양한 시장거래의 특성을 무시하고 기업간 모든 자원이동을 동일시하는 단순한 법형식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경제효율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연구위원은 끝으로 "우리 경제에서 기업집단이 생성, 확장된 배경에는 경제적 요인 이외에 권위주의적 정치.행정과 폐쇄경제체제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며"기업집단의 발전적 개편은 독립적으로 이뤄질 수 없고 정치.경제부문의 발전과 같은 궤도 위에 이뤄져야 한다"고 충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