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타결위해 '美양보론' 대두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내달 2일 연두교서에서 어떤 한반도정책을 발표할지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북핵위기를 타결하기 위해 미국이 먼저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쑨 루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소 연구위원은 '세계와 동북아평화포럼'(대표 장성민 전 국회의원)이 31일 오전 이화여대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주최한 '9.11이후 미-중시대의 북핵' 주제의 국제학술회의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양보를 촉구했다.

쑨 연구위원은 먼저 부시 행정부가 대북정책에서 유연한 접근을 취할 가능성도 있지만 보다 강경노선을 선택할 것이라는 몇몇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및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안보 보좌관 지명,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유임 등 강경파의 득세를 지적하며 "이것은 북한에 대해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부시 행정부의 의사표현"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유일한 초강대국인 미국이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먼저 양보를 해야 한다"고 북한보다는 미국의 유연성을 촉구했다.

쑨 연구위원은 만약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된다면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CVID)에 가깝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존 울프스탈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 부국장도 이 자리에서 6자회담의 실패는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워싱턴의 정치옵서버들은(북핵문제의) 핵심적 사항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헤아리지 않고 있다"고대북정책의 변화를 요구했다.

이에 앞서 정세현(丁世鉉)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20일 민주평통신문 기고문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 핵포기 후 대화'를 주장하는 미국이 먼저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북협상가로 유명한 정 전 장관은 그 근거로 "북한은 피해의식과 고립감이 크고 그러한 조치를 먼저 취하는 것을 항복으로 생각할 만큼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미국 의회 대표단이 부시 대통령에게 연두교서에서 북한에 자극적인 언급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표단 단장인 커트 웰던 미 하원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북한은 연두교서를 면밀하게 지켜볼 것이라면서 "부시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북한 문제를 비켜가는 대신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웰던 의원은 라이스 국무장관이 북한을 '폭정의 잔존지역'으로 지칭한 것과 관련, "거친 표현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미국의 궁극적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지나치게 의심하고 있는 체제를 자극할 뿐"이라고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