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국 국가경쟁력 3계단 떨어져 22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지난해보다 3계단 떨어진 22위로 평가됐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은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을 전체 평가 대상 139개 국가 중 22위로 매겼다. 지난 2007년 11위를 정점으로 2008년 13위, 2009년 19위에 이어 3년 연속 하락했다.

평가 결과를 3대 부문별로 보면 제도ㆍ거시경제 등 기본요인은 23위로 변화가 없었지만 노동시장ㆍ금융시장 등과 관련된 효율성 증진(지난해 20위→올해 22위)과 기업 혁신 및 성숙도(16→18위)는 소폭 하락했다.

특히 정치인에 대한 신뢰(67→105위), 정부규제 부담(98→108위), 정책결정의 투명성(100→111위) 등 정치권 및 정부에 대한 평가가 크게 떨어졌으며 정부 부채(42→58위), 인플레이션(34→68위)도 하락했다.

노동시장 효율성 부문에서 노사 간 협력이 131위에서 138위로 하락하면서 베네수엘라를 빼고는 세계에서 가장 낮았고 고용ㆍ해고 관행(108→115위), 해고비용(109→114위) 순위도 세계 100위권 밖으로 벗어났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설문은 KAIST 경영대학원 재학생과 동문 3,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지만 회수된 것은 4.1%인 130여부에 불과해 설문을 통한 지표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비슷한 평가인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올 5월 세계경쟁력 연감에서 우리나라가 전년보다 4계단 상승해 역대 최고인 23위를 차지한 것과도 비교됐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 및 노사관계가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고질병이라는 지적을 새겨봐야 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