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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청약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전국의 전체 미분양 주택이 사상 최대 규모를 넘어서는 등 주택 양극화가 나타나는 문제와 관련, 미분양에 대해 추가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 3월30일 리츠나 펀드를 통해 미분양을 해소하는 대책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건설 업체가 미분양 물건을 팔려고 내놓지 않는 등 자율적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 없이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건설 업체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정리해나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19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서 미분양 주택이 다시 최고 수준으로 쌓여가는 것과 관련해 추가적인 미분양 해소 대책을 내놓지 않은 쪽으로 정책 기조를 잡았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이미 자산유동화ㆍ리츠ㆍ펀드 등 다양한 형태의 미분양 투자 상품에 공적기관(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강화해 건설사에 미분양 물건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물량이 쌓이는 것은 건설사의 자구 노력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정부로서는 (관련 대책을) 다 마련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또 다른 한 관계자는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는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를 받기 위해 미분양으로 신고하지 않았던 주택을 새로 등록한 게 늘어난 것"이라며 "이는 정부가 이미 마련한 대책이 시장에서 먹히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4월 말까지 신고된 미분양 주택에 대해 미분양 주택 구입시 양도세 한시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고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신고한 미분양주택은 3월 말 기준 16만5,641가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이 같은 논리는 앞으로는 추가대책 없이 미분양 주택 해소 문제는 철저하게 시장의 논리에 맡기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서울 용산이나 인천 청라ㆍ송도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일을 기록하면서도 지방에서는 여전히 청약률 제로(0) 아파트가 속출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장 수요가 안 따라주기 때문이고 이것을 정부가 해결해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분양 대책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 효과를 발휘하는 것도 정부의 자신감을 북돋우고 있다. 부동산정보 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는 1만4,983가구로 2월 말 대비 14.3% 줄었다. 부산ㆍ울산ㆍ광주 등 일부 광역시에서도 10% 가까이 미분양 아파트가 줄었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양도세 감면 대책과 경기회복세에 따른 기대감이 함께 작용해 가격이 저렴하고 입지가 우수한 곳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에서 미분양이 쌓여가는 근본적인 원인은 수요와 공급이 어긋났기 때문이고 이는 시장 논리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며 "3ㆍ30 대책으로 마련한 내용도 모두 시장에서 해결되는 방향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의 의지는 하반기 최대 역점 분야인 구조조정 속도전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시중에 자금은 충분히 풀려 있는 만큼 기업 구조조정 기조를 유지해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때에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 실탄 투입은 힘들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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