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낙하산 인사는 공기업 방만경영의 원인

공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것이 방만경영과 비효율성ㆍ부실이다. 이런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시민단체와 국회의 국정감사는 말할 것도 없고 감사원 감사나 기획예산처의 경영평가 등 정부까지 나서 잘못을 캐내고 시정을 권고하고 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그 동안 공기업 사장들의 인사패턴을 보면 그렇게 된 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느낌이다.

한국전력ㆍ산업은행ㆍ토지공사ㆍ석유공사 등 24개 주요 공기업의 역대 사장 301명 중 82%인 248명이 군인ㆍ관료ㆍ정치인 출신 등 이른바 낙하산 인사였다. 반면 내부 출신 사장과 민간기업 출신 사장은 각각 4.7%인 14명에 불과했다. 낙하산 인사는 문민정부 이전에는 군 출신이 많았으며 이후에는 정치인ㆍ관료들이 훨씬 많았다.

공기업 사장을 외부인사가 맡아서는 안 된다는 법은 없다. 오히려 내부 출신자가 보지 못하는 조직의 문제점을 더 잘 볼 수 있고 새로운 관점과 접근방식의 경영으로 회사를 더 잘 이끌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도 경영의 경험이 풍부하고 관련업무에 전문가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식견과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가능하다.

그 동안 공기업 사장 인사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적지않다는 것이 문제다. 권력의 전리품처럼 정치권 인사 및 관료들의 퇴직 후 자리 마련용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적지않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사장추천위원회를 거치고는 있지만 능력보다는 정권과의 친분관계에 의해 공기업 사장이 임명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낙하산 인사로 자질과 적격시비를 부르고 그러다 보니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다. 새 사장이 임명되면 노조는 일단 반대하며 출근저지 투쟁을 하고 대부분의 경우 이면에서 노조의 무리한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타협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과다한 임금인상과 복지, 구조조정이 필요한데도 무능력 직원의 퇴출은커녕 오히려 인력을 늘리고, 본업과 전혀 관련 없는 엉뚱한 사업에 투자해 손실을 입는 등의 방만경영과 비대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기업 부실경영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결코 방치할 수 없다. 민영화가 최선이지만 그게 당장 어렵다면 인사만이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 무능력ㆍ무자격자의 낙하산 인사는 지양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