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이 만난 사람] 김정중 한국주택협회장

"분양가상한제 폐지해도 집값 오르지 않을것"

오히려 민간공급 늘어 집값 안정에 기여할것

미분양 소폭 줄었지만 일시적 착시현상 불과

정책적 배려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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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이 만난 사람] 김정중 한국주택협회장

"분양가상한제 폐지해도 집값 오르지 않을것"오히려 민간공급 늘어 집값 안정에 기여할것미분양 소폭 줄었지만 일시적 착시현상 불과정책적 배려 더 필요

정리=김정곤기자 [e-mail]

사진=이호재기자

대담=부동산부 이용택 부장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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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서 아파트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수급 불균형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은 불가피합니다.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시행된 후 민간의 아파트 공급은 급감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풀리면 집값이 오를 것으로 우려하지만 오히려 공급이 늘어나면서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김정중(사진)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4층 집무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집값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오르내리면서 적정한 가격을 찾아가게 마련"이라며 "지금은 여기에 불균형이 생겼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특히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시행된 후 민간의 주택공급이 크게 줄었다"면서 "분양가상한제가 오히려 시장의 자율기능을 왜곡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도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면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이 오르고 이것이 주변 아파트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분양가만 올릴 것이라는 생각은 시장논리를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변 시세가 낮은데 분양가를 높이 책정하면 제대로 분양이 되겠습니까. 민간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주택 가격이 일시적으로 오를 수도 있지만 그만큼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은 다시 자연스럽게 내려갈 것입니다.

오히려 공급이 줄면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지금처럼 주택공급 감소세가 이어질 경우 경기회복 이후 주택수요가 증가하면 수급불균형에 따른 주택가격 앙등이 불가피합니다.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 시장질서를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반시장적 규제입니다.

-최근 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이면서 민간의 주택공급도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은가요.

▦지난 8월 말 현재 전체 분양실적은 9만6,498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4.8% 수준에 불과합니다. 민간 부문만 보면 더 심합니다. 2만7,511가구가 공급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3.3%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택협회 회원사들인 대형 건설사들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주택공급이 급감한 것은 실물경기 침체에다 분양가상한제로 건설사들의 이익이 줄면서 안정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미분양 물량 적체가 여전한 상황에서 신규분양도 계속 미뤄져 당분간 민간주택 공급가뭄 현상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됩니다. 앞서 얘기한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원가공개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쌓여 있는 미분양주택도 주택업계의 공급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미분양 물량이 소폭이나마 줄어들고 있는 것은 업체들의 분양승인 철회와 분양가 할인, 미분양 환매조건부 매입 등에 따른 것일 뿐 실제 수요가 살아나 미분양이 해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착시현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집값 상승과 청약열기 등으로 수도권 일부 지역의 미분양 물량이 해소된 경우도 있지만 지방은 '청약률 제로(0)'의 사업지가 부지기수입니다. 올 들어 전국 신규분양 177개 사업장 중 수도권 6개, 지방 58개 등 총 64개 사업장이 청약률 '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감면 대상 및 취득ㆍ등록세 감면 대상을 1년 더 연장하고 재산세와 종부세 한시면 제 등과 같은 정책적 배려가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미분양주택 해소 등 위기극복을 위한 주택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주택업계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주택업계는 지금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가 인하, 선납할인, 계약금정액제, 중도금 무이자 또는 납부유예 등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고 있습니다. 보유 부동산 매각과 공공택지 재매각 등 자산처분을 통한 유동성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지금의 위기를 넘고 새로운 도약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지금 주택업계의 공통된 현안입니다.

-3월 회장 취임 당시와는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당시에는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지금은 일부 규제강화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최근 정부가 실시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을 안정시키는 데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겨우 살아나려던 주택수요가 위축되고 경기회복에도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아직은 일부 지역의 국지적인 주택시장 열기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구나 금융규제 강화로 금융권 일선창구에서는 집단대출ㆍ미분양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가산금리를 높이고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등 보수적인 운영으로 분양연기 및 계약포기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시중은행 일선창구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담보대출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DTI 및 LTV 규제지역을 시ㆍ도별로 지정한 데서 급등지역에 한해 시ㆍ군ㆍ구의 읍ㆍ면ㆍ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주택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한 데 대해 주택업계에서는 기존제도가 있는데도 '옥상옥' 조치를 취했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서울시가 주택정비사업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한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시됩니다.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정비사업의 공공성ㆍ투명성을 상당 부분 확보했습니다. 관련제도는 올 들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태로 공공관리자제도와의 충돌이 불가피해 시장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높습니다.

더구나 공공이 정비사업에 개입함으로써 이해 관계자가 늘어나고 규제가 양산돼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민들의 선호 사업자 선택을 가로막아 공공과 주민 간에 갈등이 야기되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투명성 등과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도출된다면 현행 도정법 체계 아래 제도 수정과 보완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행정복합도시(세종시)' 문제가 표류하면서 건설업체들은 택지를 공급받아 놓고 분양일정을 잡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 문제를 풀기 위한 합리적 대안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종시의 수정ㆍ보완 문제는 정치권과 정부에서 판단할 몫이라 뭐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회원사 12개 업체가 행정도시 내 시범생활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분양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어떤 결정이 나든 사업추진이 가능할 때까지 행정도시 일정 지연에 따른 연체료 탕감, 토지비 납부시기 및 분양일정 조정 등 추가적인 지원책이 이뤄져야 합니다.

-경기회복 조짐에도 주택ㆍ건설업체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은 여전히 침체국면입니다. 신규 PF는 물론 기존 PF 사업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상환 요구로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권이 신속한 원금회수를 위해 분양 초기단계부터 대출자금을 회수하면서 기존 PF 대출 상환압박이 커지고 있으며 신규 PF 현장의 자금대출이 막혀 PF사업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려면 PF사업에 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금융권이 단순 대출자로 영리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업체와 공동책임을 지는 공동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 시행사의 PF 대출시 시공사의 연대보증이 아닌 보증전문 금융기관의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리스크가 없는 반면 시공사는 PF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 채무인수, 우발적 채무증가 등 위험부담이 너무 큽니다.

■김정중 회장 약력

◇약력=▦1943년 충남 논산 ▦1961년 대전고 졸업 ▦1966년 한양대 건축공학과 졸업 ▦1969년 한국전력 입사 ▦1977년 한라건설(1986년 현대산업개발과 합병) 입사 ▦1992년 현대산업개발 건축담당 상무 ▦2001년 현대산업개발 건축본부 본부장(부사장) ▦2004년 현대산업개발 사장(영업ㆍ건축ㆍ상품개발 담당) ▦2006년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사장(현) ▦2009년 한국주택협회 회장(현)

40여년'건설 외길'… 업계 최고참 CEO

■김정중 회장은

김정중(66)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건설업계의 맏형으로 불린다. 현대산업개발에서 32년 등 총 40여년을 건설업계에 몸담아왔다. 건설업계 최고참 최고경영자(CEO)로서 지난 3월에는 대형 건설회사들을 대표하는 주택협회장직까지 맡았다.

당시 건설업계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기 침체로 미분양 적체가 심화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 중단, 잇따른 워크아웃 등 바람 앞의 등불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누구도 선뜻 나서기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 그는 그동안 쌓은 풍부한 현장경험과 리더십으로 업계 현안을 하나둘씩 풀어가고 있다.

김 회장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가 주택협회장을 맡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한다.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시작으로 30여년간 국내 주택건설 분야에서 업계 최다인 33만여가구를 공급한 주택건설의 종가이기도 하지만 그의 원만한 성격으로 볼 때 업계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잘 절충해 담아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의 집무실에 걸린 액자만 봐도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수시로 액자를 보며 스스로를 되돌아본다는 글귀는 '정심(正心) 정사(正思) 정중(正中) 정도(正道) 정행(正行)'이다. 그의 평소 지론인 중용의 도(道)가 담긴 이 글귀 가운데의 '정중'은 자신의 이름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파트 디자인과 기술개발에 대한 집념은 남다르다. 김 회장은 초대 현대산업개발 기술연구소 소장을 지내며 주택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을 주도했다. 영업ㆍ건축ㆍ상품개발 사장 시절 국내 최고가 아파트의 대명사로 자리잡은 삼성동 아이파크를 공급할 수 있었던 것도 디자인과 기술개발 노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대표이사 사장에 오른 뒤 선보인 해운대 아이파크, 수원 아이파크시티 등 대규모 단지의 잇따른 분양 성공도 '아무리 어려워도 명품은 통한다'는 집념이 있기에 가능했다. 특히 수원 아이파크시티는 네덜란드의 건축 거장 벤 판 베르켈에게 설계를 맡겼고 국내 최초로 '이중외벽(더블스킨)'이라는 디자인을 선보이기도 했다.

목표에 대한 열정은 그의 취미에서도 물씬 묻어난다. 40대 임원이 된 뒤부터 쉬는 날이면 어김없이 산에 오른다는 그는 "비가 오면 우의를 입고 눈이 오면 아이젠을 차고 산에 오르는 것이 등산"이라고 말한다. 산을 타는 발걸음이 빠르고 능숙해 동행자들이 그를 따라잡느라 힘겨워할 정도라고 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