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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정권에서 42차례나 남북비밀회담 대표를 맡았던 박철언 전 장관(정무, 체육청소년부)은 북핵은 확실히 죄고 북에 줄 것은 확실히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특별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핵, 남북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을 위한 특별선언'을 해야 한다"며 "국가안보는 완벽하게 유지하되 대북정책은 전단살포 금지와 인도적 대북지원 지속 등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북의 체제 안전보장을 하지 않으면 북한은 결코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에게 북한 내정 불간섭, 5·24조치 즉각 해제, 금강산 관광 추진, 북한과 미국·일본 등 서방과의 외교관계 수립과 경제지원에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나서라고 조언했다.
특히 박 전 장관은 "북핵 문제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면 안보위기 속에 사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에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용하면서도 치열하게 담판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미국에는 북핵 폐기 전까지 핵잠수함의 동해 상시배치와 중국을 염두에 둔 미사일방어(MD)체계 완화와 중국의 아시아 리더십 인정을 요구하고 중국에는 북핵 폐기가 안 될 경우 우리의 핵 개발이나 미국 전술핵 재배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인 북핵 폐기 노력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지금 정상회담·고위급회담을 해봤자 가시적으로야 교류 활성화가 된 것 같지만 북한은 핵·미사일·화생방 개발을 가속화해 안보위험이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자꾸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한반도 통일을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할 맏형 같은 대승적인 자세로 대북정책을 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북한에는 김정은 체제를 인정하고 내정간섭을 안 하고 미국·일본 등 서방과의 외교 수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체제 안정감을 느끼도록 하는 한편 서방의 구체적인 경제지원을 약속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1968년 1·21사태(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 시도) 4년 뒤인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이 나왔고 1983년 아웅산 폭탄테러 사건이 나고 2년 뒤인 1985년 남북비밀대화를 진행해 그 해 김일성 주석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서명했다"며 천안함·연평도 사건이 5년이 다돼가는데 이제는 선제로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특히 궁극적으로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성사 단계에서 미국 조지 W 부시 정권의 출범으로 좌절됐던 북한과 미국·일본 등과의 수교와 서방세계의 대북지원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박 전 장관의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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