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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엔 임기가 없다"

과도한 경제민주화 논의 우려 표명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중 마지막 광복절 경축사에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았다. 공생발전ㆍ동반성장 등과 같은 국정 키워드를 제시하기보다는 임기 말까지 경제와 민생에 국정을 '올인'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는 임기가 있지만 경제와 민생에는 임기가 없다"는 말로 6개월 남은 임기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했다.

◇기업 의욕 해치지 마라=이 대통령은 대선 정국의 정치권이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앞다퉈 기업 옥죄기에 나서는 것을 직접 겨냥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경제가 어려울 때는 기업이 생산하고 투자하고 고용할 의욕을 높여주는 사회적 환경이 매우 필요하다"며 정치권의 과도한 경제민주화 논의가 기업에 부담을 줘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경제민주화법을 잇따라 발표하며 순환출자 규제에 이어 금산분리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재계를 압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는 투자와 고용을, 근로자에게는 노사관계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일부 고소득 노동조합이 정치적 파업을 일으키는 것은 사회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생발전 없이는 지속가능한 성장도 없다"고 말하며 양극화 해소가 경제위기 극복의 과제임을 강조했다.

◇코리아 루트 개척해야=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이 대통령은 남이 가지 않는 신시장 개척인 '코리아 루트'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선두주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각오와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창의적 발상이 필요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와 포용적 협력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 성장을 위해 '창의력'이 동력이고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이 있어야 복지도 있고 일자리도 있다. 미래의 스마트 사회에서는 창의력이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이고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 전반의 창의적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동질성보다는 다양성이 중요하다"며 "획일적인 '같음'보다 조화로운 '다름'이 창의와 혁신의 더 좋은 토양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북 노선, 정책변화 주시=남북관계에서는 '북한의 변화'에 방점이 찍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도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를 모색해야 할 상황이다. 우리는 그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체제 이후 변화를 예의주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변화의 전제조건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제시했다. 최금락 홍보수석은 "북한의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노선 및 정책변화를 주시해 진전이 있다면 적극 환영하고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통일 한국에 대한 준비도 상생공영과 함께 준비하겠다며 "한반도 통일은 우리 민족은 물론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 전체에도 큰 축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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