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대출 장기 전환해야

단기 위주인 주택담보대출을 모기지론과 같은 장기대출로 전환해야 은행권의 대규모 부실을 방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연구원은 18일 ‘단기 주택담보대출의 장기전환 필요성’ 보고서에서 은행권의 대출이 가계에 집중돼 있고 이중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크게 증가해 부실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대출은 지난 2001년 말 160조5,000억원에서 2004년 6월 말 현재 264조4,000억원으로 64.7%나 증가했다. 특히 주택 관련 대출은 같은 기간 85조4,000억원에서 161조3,000억원으로 88.9%나 급증했다. 강종만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이 만기 3년 이내의 단기대출”이라며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해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는 가계가 늘고 담보주택이 경매 처분되는 경우도 급증, 경기회복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택담보대출 문제는 특히 최근의 경기위축과 부동산시장 침체와 맞물려 금융시장은 물론 우리 경제의 ‘복병’으로 재차 부상하고 있다. 가뜩이나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주택자금 상환능력이 낮은 수준인데다 경기침체까지 겹쳐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월소득 대비 상환액 비율(PTI)은 14.9%로 전년의 12.3%에 비해 2.6%포인트나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월소득 15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의 경우 PTI가 29.7%로 전년(24.5%)보다 크게 증가했다. 올들어 경기침체가 더욱 가속화한 점을 고려하면 서민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은 크게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강 연구위원은 “향후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저소득 가계를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연체가 더욱 증가, 은행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며 “이는 또다시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시 차입자의 상환능력 중시 ▦장기 고정금리의 모기지론 시장 정착 ▦기존 대출의 장기 모기지론 전환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