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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한일정보교류·산호군수지원협정 맺자’ 독촉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서, 국방장관회담도 요청

일본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다시금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5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제 21차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에서 일본 대표단은 실질적 혜택을 위해서도 두 협정을 체결을 논의하자고 제의해왔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필요성이 인정될지 모르겠으나 국민적 지지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일 양국은 다만 각 군간 교류 증진같은 협력은 강화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측 수석대표인 윤순구 국방부 국제정책관(국장급)은 당초 예정보다 한 시간을 넘겨 회의를 마친 후 기자 브리핑에서 일본의 방위법제화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일본측이 한국의 동의 없이 한국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점을 재확약했다”고 전했다.



일본 측은 이 자리에서 정세 분석을 통해 북한이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즈음해 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으며 한일 국방장관 회담 개최도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는 1994년부터 매년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의 국장급 인사가 대표로 참가하는 정례회의체이나 지난해에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열리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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