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철강大戰] (상) '죽음의 랠리' 막오른다

다자간 협상 시작땐 생산량 감축 불가피세계 철강업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미국이 지난 5일 201조 발동을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하면서 새로운 '철강 다자간 협상(신 MSA)'을 본격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협상이 시작되면 각국은 국가별로 철강생산 감축량에 합의하고 매년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종의 세계적 차원의 철강 구조조정인 셈이다. 이에 따라 각국은 자국 철강업계의 팔다리를 자르는 구조조정의 폭을 가능한 줄이기 위해 사활을 건 막전ㆍ막후 협상을 펼쳐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왜 다자간 협상인가

백악관은 부시 대통령의 발언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 무역대표부(USTR)가 전세계 철강 과잉설비 제거와 감산, 보조금 철폐를 위한 '새로운 철강 교역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다자간 협상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조 발동을 검토하는 동시에 다자간 협상을 추진함으로써 소위 '201조 카드'를 각 철강 수출국들의 과잉생산 설비를 감축하도록 유도하는 압박용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은 201조 발동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하는 내년 초까지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와 설비 감축협상 등 두가지 카드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의사결정의 폭이 그만큼 넓어진 셈이다.

김성우 한국철강협회 통상팀장은 "이번 발표는 201조 발동을 위한 절차를 밟아가면서 중장기적으로 다자간 협상을 통해 철강 과잉공급의 원천을 제거하겠다는 의도"라며 "다자간 협상이 불발될 경우 미국은 강도높은 수입규제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 각국간에 사활을 건 협상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사활을 건 '죽음의 랠리'

USTR 주도의 다자간 협상에서는 철강 과잉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각국의 생산설비 폐쇄와 정부의 자국 철강산업에 대한 보조금 철폐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또 교역 관행상의 비관세 장벽 등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어떤 형태의 회담을 추진할지 특히 주목된다. 18개국이 회원사로 있는 OECD는 주요 철강 생산국인 러시아ㆍ중국 등이 옵서버로 참석하고 있어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세계무역기구(WTO) 하의 새로운 철강라운드 신설이 유력해 보인다. 특히 미국이 201조 조사 착수라는 배수진을 친 이상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도 EU 등의 입김이 센 OECD를 벗어난 별도의 협상기구가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협상이 시작되면 과잉설비 및 보조금에 대한 정의와 통계산출 방식 등 기초적인 문제에서부터 각국의 입장이 크게 달라 격론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의 경우 전세계적인 가격 폭락의 주범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과잉설비의 측정 방법에서부터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미국측과의 논란이 불가피하다.

일본은 절대물량만을 놓고 과잉 여부를 판단할 게 아니라 경쟁력 없는 설비만을 과잉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죽음의 랠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업계와 정부 공동의 지혜를 모을 때다.

강동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