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새누리당 대선캠프의 한 핵심관계자는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하우스푸어 대책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가격과 평수를 감안해 수도권과 지방 간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며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지분의 일부 매도로 차익을 챙기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집주인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집주인이 자기 주택 지분의 일부를 매각해 빚을 차감하는 대신 매각한 부분에 대해 임차료를 내는 방식의 하우스푸어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금융권과 정부가 공동으로 주택지분의 일부를 사들이게 되지만 지분매도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소득감소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올라가거나 집값 하락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악화되면서 원리금 상환 압박을 받는 사람들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시중은행ㆍ저축은행ㆍ보험사 등 모든 금융권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SPC에 손실이 날 경우 대한주택보증 등 정부 기관을 통해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금융권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주택 전체를 매입하는 '세일앤드리스백(Sale&lease backㆍ매각 후 임대)'의 경우 재원조달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자금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전체가 아니라 지분 일부를 사들이는 방향으로 수정했다"고 말했다.
세일앤드리스백은 정부나 금융기관이 하우스푸어 주택을 사서 집을 판 사람에게 월세로 그 집에 살게 하는 대신 집을 다시 살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이 경우 집 전체를 사야 하는 정부나 금융기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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