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도한 인센티브는 또 다른 가치배분의 왜곡일 수 있다. 기업의 의지로 와야지, 정부 눈치를 봐서 온다면 끝내 좋은 결과가 나오기 힘들 것이다." 정부의 세종시 대안 마련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주호영 특임장관이 20일 세종시와 관련해 말문을 열었다. 주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마치 제로섬게임 비슷해서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이 어딘가에는 갈 텐데 한 곳에 많이 가면 다른 곳에 많이 못 가는 상황이 된다"며 최근 세종시 인센티브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같이 일갈했다. 그는 특히 "기업은 철저한 경제논리에 따라 움직인다"며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기업에 암묵적으로 세종시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반론인 셈이다. 주 장관은 이어 "세종시로만 본다면 인센티브를 많이 줄 수 있지만 다른 지역 문제 등이 있어 한 곳에 인센티브를 많이 주면 선례로 남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정부 측에) 몇 차례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주 장관은 "'세종시에 인센티브를 줄 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며 혁신도시와 첨단의료복합도시 등의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은 만큼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고는 조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이외에 '세종시 원안+알파'를 주장하고 있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등 친박계 인사들과의 접촉과 관련, "박 전 대표에게 '언론보도를 보면 정부의 세종시안이 많이 진행된 것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다. 정부 대안이 나오면 보고 드리겠다고 했다'고 말했다"며 특별히 설득으로 해석될 만한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주 장관은 여권내 친이-친박 등 세종시를 둘러싼 갈등 심화에 "결국 해당 지역민들과 국민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의견이 다양하지만 대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의 논의는 무의미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주 장관은 세종시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곳은 총리실과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이라고 전제한 뒤 자신은 조언할 일이 있으면 하고 메신저로서 역할이 필요하다면 그 역할을 할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외에 주 장관은 13년만에 부활된 사실상의 정무장관직을 맡아 수행해오면서 롤모델이 없어 어렵다고 토로하면서도 "지금은 조직이 짜여가고 있고 안정되는 기분"이라며 "앞으로 야당으로도 활동반경을 넓혀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