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미분양은 정부책임'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경쟁할 필요는 없다”며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의 역할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이 하고 민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정부가 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면서 “정부조직이 국책사업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것은 모르지만 어디 가서 공사를 따러 다니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주공과 토공의 기능 중 민간과 중복되는 부분을 대폭 축소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현재 주공ㆍ토공이 활발하게 추진 중인 민간 도심재생사업 진출은 물론 주공의 중대형 아파트 분양을 축소하고 서민용 분양ㆍ임대로 역할을 국한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미분양 적체에 대해서도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규제 없는 곳에서 해보려다 미분양이 생기고 수도권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며 “이는 주택정책 실패가 아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옛 건설교통부가 규제 일변도로만 했고 된다는 것보다는 안 된다는 것을 더 많이 남용했다”며 “수요자 입장에서 그게 올바른 일이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