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칼럼] 에너지산업, 틀을 바꾸자

최근 미국 국립 ‘설빙’통계소 자료에 따르면 지구온난화가 이대로 갈 경우 불과 20여년 후인 오는 2030년께는 북극의 얼음이 모두 녹아 없어질 것이라 한다. 가장 신비하다는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산의 만년설도 멀리 20년 후까지 갈 것도 없이 최근 외신보도에 따르면 정상에만 조금 남아 있는 지경이라고 한다. 또 올해 4월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 보고서는 지구 평균 온도가 1.5~2.5도 상승할 경우 동ㆍ식물의 20~30％가 멸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 밖에 전염병, 슈퍼태풍의 발생, 수력발전소의 전력생산 차질 등도 지구온난화가 불러일으키는 재앙들이다.

지난 20년간 세계 에너지ㆍ환경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기후변화 문제다. 산업혁명 이래 석탄ㆍ석유ㆍ가스 등의 화석연료 연소 및 산림파괴를 수반한 개발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방출은 최근 미증유의 속도로 증가했다. 이에 92년 브라질의 리우 정상회의에서 채택돼 94년 발효된 ‘기후변화협약’은 97년 선진국의 보다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 채택으로 구체화됐다. 이 의정서는 미국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2005년 2월 발효됐다. CO2 배출량 세계 10위, 에너지소비량 세계 10위인 우리나라는 2002년 교토의정서를 비준했고 2013년 이후 온실가스 의무감축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기후변화협약을 차치하고서라도 우리나라가 에너지 소비ㆍ공급구조를 효율적ㆍ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고 에너지 기술개발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에너지자원의 97％를 수입하는 높은 해외의존도, 자원민족주의 심화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석유ㆍ가스 수급불안, 미래에너지 수요충족을 위한 투자재원 부족, 통일시대를 대비한 북한의 에너지 공급기반 비용마련 등이 그것이다.

에너지산업은 이제 빛ㆍ열ㆍ동력과 같이 ‘연료를 통해 얻어진 에너지’를 중심으로 새롭게 이해돼야 한다. 연료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바로 비효율과 환경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열린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기후 친화형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다행히 지구온난화ㆍ고유가시대 국내 에너지산업의 비전은 ‘에너지안보ㆍ에너지효율ㆍ친환경’이라는 3대 기본전략 아래 세부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먼저 에너지 자립사회 및 탈(脫)석유사회 구현을 위해 당분간은 화석연료에 불가피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 석유ㆍ가스의 자주개발률을 높여야 한다. 동시에 환경친화적 에너지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석유의존도를 현재의 44％에서 2030년에는 35％로 축소시킬 계획이다. 태양광ㆍ풍력ㆍ수소연료전지 등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보급ㆍ촉진하여 현재 2.5％ 수준인 보급률을 2011년 5％, 2030년에는 9％ 수준으로 높이며 상용화 가능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인 R&D와 수출산업화를 촉진할 것이다. 장기적 전력수요에 대비한 원자력 사용 증진 및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 확보, 수소연료전지 등 수송연료의 탈석유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에너지 저소비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현재 0.346TOE/천달러인 에너지원단위를 203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0.20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2005년 12월, ‘에너지진단 의무화제도’를 도입, 지난해 말까지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1,288개사와 정부 간 자발적 협약을 통해 에너지절감 및 효율향상 노력을 강화했다.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후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ESCOㆍEnergy Service Company)을 지원, 연간 3,000억원 이상(2006년 기준)의 에너지절약효과를 내고 있다.

더불어 사는 열린 에너지사회를 만들기 위해 2016년까지 에너지빈곤층이 사라지도록 할 방안도 마련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 ‘에너지재단’을 설립, 정부ㆍ공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운용하는 ‘에너지복지 프로그램’의 중복ㆍ소외 등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세계 최고 기술국의 60％ 정도인 우리나라의 에너지 기술수준을 2030년까지 90％로 끌어올리기 위해 에너지원별 기술개발전략에서 통합형 기술개발전략으로 전환하고 그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로 에너지산업 해외진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