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처리 정기국회 넘길듯

민주-한나라 예결위구성 싸고 이견 못좁혀국회 예결위의 계수조정소위 구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새해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2일)을 이미 넘긴 데 이어 정기국회 회기(9일)를 넘길 공산이 커지고 있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민주당 강운태,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4일 소위 구성을 위해 접촉했으나 민주당은 '민주당과 한나라당과 동수, 예결위원장의 소위위원장 겸임'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한나라당 1석 추가배정'으로 계속 맞섰다.

이에 따라 예산안 증감폭과 내역에 대한 현격한 견해차, 특히 내년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예산에 걸린 여야의 전략적 이해충돌 관계를 감안하면 예산안처리가 회기를 넘길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다른 미제 법안처리 문제까지 고려하면 최근 관례화되다시피한 연말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도 "올 정기국회 시한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가능할지 의심스럽다"면서 "한나라당이 임시국회를 열어 이 달을 전부 소요하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한구 의원은 "더 이상 소위 구성을 늦출 수 없는 만큼 표결을 통해 소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측은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으며 표결로 소위를 구성한 전례도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충조 국회 예결위원장은 "야당이 요구하면 위원장으로서 응할 수 밖에 없지만 한나라당이 표결을 실제로 강행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도부가 전날 소위 구성 논란과 관련, 예결위원들의 반발 때문에 한발짝 물러서긴 했지만 민주당측 주장에 대한 수용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결국은 예결위원들을 설득, 소위 구성에 전격 합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