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리 “소비세 인상안 무산되면 중의원 해산”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 법안이 올 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케이신문은 3일 노다 총리가 지난달 중순 자신의 자문역인 전직 총리를 관저로 초청한 자리에서 이런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노다 총리는 “총리 자리에 연연할 마음은 없다”면서 “임기 중에 소비세 인상은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노다 총리는 “만약 소비세 인상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각 총사퇴 대신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를 실시해 국민의 뜻을 묻겠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30일 현행 5%인 소비세를 2014년 4월에 8%, 2015년 10월에 10%까지 올리는 내용의 인상안을 결정했으며, 오는 3월 소비세 인상 관련 법안을 각의에서 확정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