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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5월1일 1.63%에서 6월11일 2.29%로 상승했고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4월 초 0.35%에서 5월 말 0.98%로 상승했다. 또한 일본ㆍ중국ㆍ인도네시아ㆍ태국 등 동아시아 국가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닛케이주가지수는 6월13일 6.35%나 폭락하는 등 본격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내놓았던 4월3일 수준으로 돌아갔다. 우리나라 주가도 연초에 2000을 상회하던 것이 6월14일에는 1880대로 하락했다.
통화량 증가로 초인플레 가능성
이와 같이 미국과 일본의 장기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전세계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양적완화 조기축소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해 전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져들자 미국ㆍ유럽ㆍ중국 등은 양적완화 정책으로 유동성을 크게 증가시켜 주가를 끌어올리고 경기를 살리려는 노력을 펴왔다. 이러한 양적완화 정책은 상당수준의 효과를 발휘해 대부분 국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주가수준을 회복했고 경기도 다소 나아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양적완화 정책은 무한정 지속할 수 없고 언젠가는 멈춰야 한다는 점이 큰 문제인 것이다.
양적완화 정책이란 중앙은행이 국채시장에서 국채를 사들여 시중에 통화를 푸는 정책이다. 시장에 통화가 많이 풀리게 되면 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첫째,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유동성선호이론에 따르면 실질금리는 통화공급과 수요의 균형에 의해서 결정되며 통화공급이 증가하면 실질금리는 하락하게 된다. 물가가 고정돼 있다고 가정하면 명목금리도 하락하는 것이다. 둘째,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와 물가상승률의 합이다. 그런데 피셔효과에 따르면 통화량 증대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물가를 상승시켜 결국 명목금리를 상승시킨다. 일반적으로 명목금리가 하락하는 효과는 단기에 주로 일어나고 명목금리가 상승하는 효과는 장기에 주로 일어난다. 즉, 양적완화 정책은 장기적으로 볼 때 물가를 상승시키고 금리를 인상시켜 투자를 오히려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1923년 독일은 물가상승률이 1600만 퍼센트에 달했으며 2008년 짐바브웨에서는 물가상승률이 12억 퍼센트를 넘었다. 1970년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도 물가상승률이 매년 수백 퍼센트를 넘어 화폐단위를 조정하는 수고를 겪기도 했다. 이와 같이 물가상승률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현상을 초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초인플레이션 상황하에서는 기업은 생존을 위해서 현금흐름관리에 매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나 기술개발에는 힘을 쓰지 못하고 결국 국가경제는 마비되게 된다.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원인은 정부가 재정정책의 수단으로써 통화량을 과도하게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20세기 중반 이후 주요 국가들이 통화량 조절을 정부대신 중앙은행에 맡기고 중앙은행을 정부로부터 독립시켰던 이유가 바로 초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였다. 양적완화 정책이란 결국 통화량을 증대시키는 정책이다. 즉, 양적완화 정책은 과거에 없던 새로운 신무기가 아니며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나중에는 부작용이 더 큰 양면성을 갖고 있는 정책이다.
양적완화 정책 변화에 대비해야
양적완화 정책의 장기간 지속은 예고된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하지만 양적완화 정책의 급작스러운 중단은 세계경제의 완전한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침체에 빠지게 할 가능성도 있다. 양적완화 조기축소 가능성만으로도 세계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급작스러운 양적완화 정책의 변화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과 금융당국은 머지않은 장래에 다가올 양적완화 정책의 변화가능성에 대비해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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