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상궤도 벗어난 '반값 등록금 촛불시위'

'반값 등록금' 실현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촛불시위가 갈수록 과격해지고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사회불안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념 및 정치 투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과 시민단체까지 가세한 가운데 반값 등록금 문제를 범국민운동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하는 등 시위규모와 범위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싼 등록금 부담과 관련해 대학생들이 입장을 나타내기 위해 시작된 시위에 외부세력들이 개입함으로써 변질되고 있는 셈이다.

반값 등록금 관련 촛불시위가 확대되고 있는 데는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여야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대학생과 학부모의 표심을 잡으려고 반값 등록금 문제를 제기만 했지 재원마련 등 구체적인 실현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속 없는 '포퓰리즘'으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대학생들을 거리로 내몬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외부세력들에 의해 이념 및 정치 투쟁으로 몰고가려는 시도가 점차 노골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값 등록금 촛불시위와 법인화에 반대하는 서울대 총학생회의 총장실 점거가 거의 동시에 이뤄지고 장기화됨에 따라 외부세력 개입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의사표현을 위한 집회는 이해된다. 그러나 물리력을 앞세운 총장실 장기 점거는 물론이고 촛불시위로 반값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 반값 등록금에 대한 학생들의 입장을 충분히 알린 만큼 촛불시위는 중단돼야 한다.

여야도 선심경쟁으로 학생들에게 기대감만 부추길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 40개 대학 학생회가 9일 동맹휴업 투표를 했고 이것이 통과되면 10일 저녁 대규모 촛불시위를 한다는 계획이다. 반값 등록금 문제는 이제 거둬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해결책이 시급하다. 촛불시위가 장기화되고 이념 및 정치 투쟁으로 변질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 대학생들도 반값 등록금 문제가 촛불시위를 통해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위를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