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울산시 고액상습체납자 미수금 수백억원대

울산시의 올해 지방세 체납액이 1,000억원에 육박한 가운데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의 미수금도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충조의원은 19일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시의 올해 8월 기준 지방세 체납액이 876억원이며 이 가운데 특별관리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미수금이 357억원이라고 밝혔다. 1억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72명으로 이들의 체납합산금액은 268억4,200만원에 달한다.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는 76명(51억7,500만원)이며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자는 99명(37억2,600만원)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시가 고액체납자 체납 관리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금금지, 신용불량등록, 명단공개 등 미온적인 조취만 하고 있다고”고 지적했다. 이어 “고액상습체납자의 미수금이 360여억원에 달하는데도 시는 특단의 조취를 취하지 않아 지방재정 악화에 일조하고 있다”며 “전담팀을 운용해 은닉재산 찾아내고 부동산을 압류해 공매하는 등 다양한 기법의 징수활동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