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월 19일] '소비쿠폰제' 소비 활성화에 도움될 것

‘소비진작을 위한 소비쿠폰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빈곤층과 저소득층 구제 및 소비진작을 위해 대만ㆍ일본 등에서 활용되는 소비쿠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소득층 구제 및 경기부양을 위한 내수진작이 시급한 상황이라 현금과 다름없는 소비쿠폰제는 잘 활용하면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장점을 가져 도입이 바람직하지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만과 중국은 소비쿠폰제 도입을 통해 긍정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대만은 설 연휴를 맞아 서민들에게 1인당 14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줬고 중국은 지난 1월 100~150위안의 현금을 저소득층에게 지급했다. 대만은 경제성장률을 1% 끌어올리는 효과를 봤다는 평가이고 중국도 지방의 소비가 크게 진작됐다는 분석에 힘입어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소비쿠폰제는 경기부양의 필수조건인 소비진작에 이만큼 빠르게 효과를 내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 큰 매력이다. 인프라 등의 재정투자는 시간이 걸리고 감세는 효과가 제한적임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기침체로 내수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소비쿠폰제는 경기부양을 위한 일종의 ‘모르핀’과 같은 비상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주 사용해서도 안 되고 현금화돼 저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예로 일본의 경우 1999년 2만엔 상당의 상품권을 국민들에게 지급했지만 현금화해 저축하는 바람에 소비진작 효과를 거의 거두지 못했다. 대만이 소비쿠폰을 시한부로 지급한 것도 이 같은 부작용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경기침체의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 추경편성을 통한 소비쿠폰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지급할 경우 시한부로 하는 것은 물론 할인해 현금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지급기준을 명확히 해 생활보호 대상자 급여처럼 국민의 혈세가 새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첫 시도인 만큼 국민에게 도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