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내놓을 대책은 상환능력 심사 강화와 분할상환 유도 등으로 알려졌다. 특히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지역을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DTI 완화에 앞장서온 정부로서는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 설령 오락가락한다는 질책을 받고 체면을 다소 잃더라도 정부는 바꿀 게 있으면 바꿔야 한다. 여건이 변하거나 나빠지면 변경하는 게 정책의 본질이기도 하다.
관리대책은 크게 세 가지 기준에서 마련돼야 한다. 무엇보다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 속에서도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인식은 안이하다. 젊은 계층은 울며 겨자 먹기로 대출을 내 집을 사고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중년층 이상은 자영업으로 망해가는 게 현실이다. 두 번째, 보다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현 정부 들어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누가 정권을 잡았어도 비슷한 정책을 동원했겠지만 정부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세 번째, 대책은 실질적인 소득증대 방안과 궤를 같이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경환 경제팀이 내세웠던 소득증대 3종 세트 같은 방안이 겉도는 가운데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커왔다. 다행스럽게도 올 들어 정부의 인식이 변화하는 조짐이 엿보인다. "다시는 오지 않을 고성장에 대한 신화를 버리라"는 경제부총리의 솔직한 주문과 같은 맥락에서 가계부채는 수십년 이상 누적된 고질적 문제다. 실수나 과욕을 자백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부는 시한폭탄의 뇌관을 제거하는 수술을 집도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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