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전도사' IMF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은 타이, 인도네시아, 한국 등 외환위기에 빠진 3마리 아시아 용들의 투명성 부재를 집중적으로 성토했다. 그러던 IMF가 지금은 정책결정의 투명성 부족을 이유로 자체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지난해 여름, 한국 경제를 진단하기 위해 일련의 IMF 조사단이 방한했다. 그들은 조사후 「정부, 기업, 은행으로 연결되는 금융시스템이 앞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보고서를 IMF 이사회에 올렸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사장됐다.

IMF는 또 타이 바트화에 대한 헤지 펀드의 공격을 가볍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이들 외환위기국의 경제안정 처방에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아시아 국가들은 IMF의 고강도 처방으로 기업도산, 실업급증 등 경제 펀드멘털이 붕괴되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불안마저 다가왔다.

『IMF식 해결방안에 집착할 경우 1930년대의 세계 대공황과 같은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폴 크루그먼 미 MIT대 교수), 『과거 남미에 적용했던 긴축, 고금리정책을 한국 등에 적용한 것은 IMF의 관료적 특성 때문』(로버트 코헨 미 듀크대교수)는 전문가들의 비판에 이어 미국, 영국 등 서방 선진 7개국(G7)들도 IMF의 능력을 불신하기 시작했다.

반면 IMF는 구제자금으로 재원을 낭비, 순가용자산이 280억달러, 유동성비율이 33%로 떨어지면서 금고가 바닥을 드러내 세계경제의 위기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상태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때문에 IMF의 개혁방향은 이처럼 잘못된 정책결정이 빚어지는 과정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헤지 펀드 등에 대한 감독력의 강화, 고갈된 재정에 대한 확충등으로 모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중순 미국이 IMF 개혁 방향을 제시하면서 179억달러를 추가 출연키로 약속한 것은 밀턴 프리드먼이 제기하는 「IMF체제 해체」주장의 확산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입지가 약화된 IMF는 이사국들의 요구대로 우선 내부자료 공개 등 정책투명성 제고에 나서고 있다. 최근 인터넷 웹 사이트를 이용, 총자산·불용자산· 가용자산·유동부채 등 자산 및 부채 현황을 공개한 것이 첫번째 조치다. IMF는 앞으로 임시이사회 대화록, 각국 경제진단 보고서 등 내부 업무와 관련된 거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IMF는 헤지 펀드 등 단기성 투기자본 규제 방안도 모색해야 할 입장이다. 특히 세계은행, 국제결제은행 등과 공조, 각국에서 발생한 투기자본의 유출입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G7으로부터 요구받고 있다. IMF내에 이같은 감독기구를 둘지, 별도의 국제적 감독기구를 설립할지 여부는 내년 상반기중 결정될 전망이다.

IMF의 재원 확충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은 179억달러를 추가 출연키로 하고 이중 34억달러를 긴급구제용 재원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미국의 출연결정에 따라 다른 G7국도 모두 900억 달러를 조성하기로 내부합의가 이뤄져있다. 이렇게되면 미국은 물론 G7국의 목소리가 IMF내에서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경제위기국 입장에서 IMF의 개혁중 가장 민감한 부분은 긴급구제 자금에 대한 지원조건의 변경. 미국은 이 자금의 금리를 현행 「최고 5%」에서 「시장금리+3%」의 벌칙성 금리로 바꾸고 상환기간도 1~2.5년으로 단축할 것을 IMF에 요구하고 있다. 【문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