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발보상금 30兆 육박

지난해 각종 개발사업으로 풀린 보상금이 3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를 포함해 참여정부 5년 동안의 보상금 총액은 103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토지보상금을 관리하기 위해 채권보상ㆍ대토보상 등을 도입했지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3일 국토해양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급된 토지보상금은 29조6,182억원으로 추정됐다. 보상금은 택지개발이나 공업단지 등의 개발시 토지보상금ㆍ지장물보상금ㆍ영업보상금ㆍ이주대책비 등의 형태로 지급된다. 지난해 보상금은 지난 2006년의 29조9,185억원보다는 3,000억원가량 적은 역대 2위 규모이다. 참여정부 들어 연도별 보상금액은 ▦2003년 10조352억원 ▦2004년 16조1,850억원 ▦2005년 17조2,615억원으로 점차 증가하다 2006년부터 급증, 2년 연속 30조원에 근접했다. 참여정부 들어 보상금의 90%는 토지보상금으로 주택난 해소를 위한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토지보상금이 다시 토지시장으로 흘러들어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보상ㆍ대토보상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채권보상을 희망한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 또 부재지주의 1억원 초과분에 대한 의무화가 도입됐던 2006년의 경우 전체 보상금 중 약 5%만 채권으로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