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악재에 공정위 좌불안석

참여정부 재벌개혁 선봉대로 불려왔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잇단 악재로 좌불안석이다.

공정위 내에서는 미숙한 일처리로 스캔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과 소신있는 업무처리까지 문제삼으면 앞으로 본격화될 재벌정책을 어느 누가 뚝심있게 집행하겠느냐는 푸념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올들어 이남기 전 위원장의 구속, 신문사과징금 취소결정에 대한 감사원의 `부적절`결론, 모 과장의 다단계사업자 공제조합 설립과정에서 부적절한 영향력행사 논란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 가운데 공정위 공무원들이 가장 촉각을 세우고 있는 사안은 특수거래보호과장과 관련된 사실여부. 그는 본인명의의 계좌로 특수판매공제조합 출자금 13억5,000만원이 입금됐다가 조합인가 후 공제조합으로 다시 송금됐고 조합임원 선임과정에서 공정위 출신을 임명토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곤란한 입장이다. 공정위 직원들은 “정체성이 불투명한 다단계업체들이 주도해왔던 특수판매공제조합을 투명하게 유도하기위해 적극적으로 일을 벌려왔던 공무원에게 포상은 못할 망정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서운해하고 있다. 왕성하게 일을 추진하는 공무원을 매도하면 누가 일상적인 업무 외의 일을 챙기겠느냐는 항변이다.

감사원이 21일 올초 공정위 창립이래 최장기간 벌였던 신문사과징금 취소결정에 대한 감사결과 “문제 있다”는 최종결론을 내리자 공정위는 이날 “감사원 주의 및 요구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일단 한발 물러섰다. 공정위는 민간전문가들에게 용역을 맡겨 과징금 부과제도에 대해 10월31일까지 총체적인 재검토작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정승량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