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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발행 최대 7000억"

진영 "박근혜예산 탓 9000억은 잘못된 사실"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내년도 예산안 증액을 위한 국채 발행 규모에 대해 "최대치가 7,000억원이고 그 이하로 낮추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기도 한 진 부의장은 이날 오찬간담회에서 "'박근혜 예산'이 6조원이고 이 때문에 9,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면서 "국채 발행은 정부가 잘못 계상한 공기업 지분매각 부분에 한정해서 최소화할 것이고 나머지는 세출을 깎는 방식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실현 가능성이 낮은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대금 4,400억여원 등을 포함해 기업은행과 산은금융지주 주식 매각 등 최소 7,000억원 이상을 내년 수입으로 잘못 잡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야는 이 부분을 줄이되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럼에도 부족한 3,000억원은 예산 일부를 추가로 삭감해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진 부위원장은 "(적자) 국채는 되도록 발행하지 않는 게 좋지만 정부가 잘못 잡은 세수입에 한해 국채를 발행한다면 (국민이) 받아들여주지 않을까 한다"면서 "그러나 아직 여야 합의가 남아 있으므로 국채 발행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것에 대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과 예산 논의에서 당초 6조원의 민생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2조~3조원의 국채 발행을 주장했다. 그러다 민주통합당의 반대에 부딪쳐 9,000억원까지 낮춘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새누리당이 국채 발행을 줄이려는 배경에는 이른바 박근혜 예산으로 불린 6조원을 반영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한다는 야당의 비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자증세'를 주장하는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국채 발행 방안은 전 국민에게 부담을 준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 부위원장은 "민생 예산 6조원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주장한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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