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안 해법] <5·끝> 경제활력 회복 하려면

경기의 조로(早老) 현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짝 살아나는 듯하더니 다시 기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은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건설투자가 마이너스 증가율로 돌아서고 민간소비 회복세도 약화되면서 성장률이 다시 낮아지고 있다.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성장세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에 비쳐본다면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시점이다. 고유가와 원화절상이라는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해외여건이 아직은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고도성장을 통한 또 한번의 도약이 가능하다고 본다. 기업투자·기술개발 적극 나서야 활력회복을 위한 과제를 여러 각도에서 모색해볼 수 있지만 각 경제 주체별로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정리해보는 것이 좋겠다. 먼저 정부가 맡아야 할 것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일이다. 정부가 시장경제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경제정책을 도입하거나, 소모적인 이념논쟁을 유발하고 지속시키거나,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할 때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민간 부문과 경제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과도한 규제와 높은 세금 부담, 그리고 경직적인 노동시장과 불법파업의 묵인은 기업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경쟁국들의 사례를 참조해 경제원리에 부합하는 친시장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일관성 있게 집행해가는 것이 경제회복을 위해 정부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울러 공공 부문에도 획기적인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비대화를 예방하고 재정적자를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 시스템부터가 효율적이 되고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민간 부문의 활력과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업들은 지금보다 더 역동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동안 내수부진ㆍ환율ㆍ고유가ㆍ반기업정서 등 수많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수출을 늘려 국가경제에 기여한 바 크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기업들이 좀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기를 주문하고 있다. 세계시장 여건이나 경쟁기업들의 행태에 비추어 투자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투자나 기술개발에 소홀하지 않았나 돌아볼 필요가 있다.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인 인재개발 또한 필수적인데 이는 당장의 분위기와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과제이다. 적극적인 기업이 많아져야 투자 증대와 일자리 창출이 뒤따르고 부진한 경제가 회생하게 될 것이다. 국민 개개인은 소비자인 동시에 생산자이며 근로자인 동시에 투자자이다. 따라서 개개인이 어떤 자세로 경제활동에 임하는가가 국가경제를 좌우한다. 과거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경쟁하고 노력하면서 자신의 지위나 생활수준을 높여왔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는 일을 스스로의 노력보다는 타인, 또는 국가의 도움에 의지하는 듯한 모습이 많다. 그뿐 아니라 ‘남의 떡’의 크기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사회적 현상은 그동안 정치권을 중심으로 남발된 포퓰리즘에 많은 국민들이 빠져든 결과로 보인다. 정부도 규제보다 친시장 정책을 앞으로는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자립정신을 확립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일에 매진해야 겠다. 그러면 남의 떡에 과도하게 곁눈질 할 틈도 없을 뿐 아니라 각자의 노력만큼 성과에 자족하는 여유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중국ㆍ일본은 물론이고 노동자의 천국이라는 독일도 최근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만큼 국제경쟁의 파고는 높아지고 있다.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합심해 힘을 모아야만 한국 경제가 험난한 항해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