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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가계부채 위기(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불거진 미국의 금융위기, 유로존의 재정ㆍ금융위기는 왜 생겨났을까?
프랑스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자크 사피르 파리 고등사회과학원 교수는 무역ㆍ금융의 세계화가 그 원인이라며 탈(脫)세계화 전략의 당위성을 강조한다.
저자에 따르면, 기업→무역의 세계화로 투자ㆍ생산기지ㆍ일자리가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빠져나가고 경쟁이 심화되자 선진국의 중간ㆍ하위계층은 소득이 정체되거나 떨어져 소득분배가 악화됐다. 미국ㆍ프랑스 등에서는 상당한 수의 일자리(예, 경제활동인구의 2% 상당)가 사라지거나 창출되지 못했고 임금 상승은 억제됐다. 이에 따라 내수ㆍ성장률은 타격을 입고 중간층 이하가 가계대출에 의존하게 만들어 2007년 미국의 가계부채 위기가 터졌다. 신자유주의와 미국 중심의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ㆍ유럽연합(EU) 등은 자유화 이데올로기를 전세계에 전파하는 창구가 됐다.
사피르 교수는 향후 경제에 대해서도 무역이 서브프라임 위기 동안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위축될 수 있다며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또 "글로벌 경기침체ㆍ후퇴기에 국제무역은 제로섬 게임"이라며 "한쪽이 하나를 가져가면 다른쪽은 하나를 잃는다. 이런 조건에서 자유무역의 규칙이 유지되기를 바라거나 자유무역 확대를 기대하는 것은 새로운 위기를 불러오기에 딱 좋은 방법"이라고 꼬집었다.
저자는 나름의 해법도 제시했다. 우선 프랑스 등 입장에서는 유로존을 연방 수준으로 격상시키거나 단일통화 원칙을 포기해야 한다는 양자택일의 해법을 내놓았다. 전자는 유로화를 단일통화로 사용하는 현행 체제에서는 그리스ㆍ스페인 같은 나라가 경상수지 적자 등을 줄이기 위해 평가절하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연방 재정기구의 위상을 강화(유로존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집행)해 평가절하에 준하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회원국들이 주권을 대폭 양보해야 한다.
후자는 자국 화폐를 부활하고 유로는 외환준비금ㆍ역외거래용 공동통화로 격하시키는 방안이다. 저자는 "유로존 국가들은 환율ㆍ이자율을 통제할 역량을 회복해야 하고 다른 지역과의 사이에는 자본이동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유로를 수호하려고 하는 유럽의 현 정치지도자들은 위기를 심화시킬 뿐"이라고 단언했다.
한국 등이 참고할만한 대안으로는 국제통화체제가 대대적으로 개혁되기 전까지 지역통화를 달러의 대안으로 육성, 환율 변동성을 억제하고 경제안정을 기할 것을 권고했다. 1만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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