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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명품백 사주려던 남자들 '날벼락'
명품백·고가 의류에 세금폭탄200만원 이상 제품에 개소세 20% 부과소득공제 신용카드 줄고 현금영수증 늘어정부, 올 세법개정안 확정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손철기자 runiron@sed.co.kr
내년에 에르메스ㆍ샤넬 등 명품 핸드백 가격이 7% 이상 오른다. 가방 외에 고가의류 등 사치품에도 세금이 부과돼 가격이 일제히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줄고 대신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가 늘어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제도는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박재완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고급모피ㆍ시계ㆍ귀금속 등에만 과세하던 개별소비세를 수입신고ㆍ출고가격이 200만원(소매가격 300만~4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가방에도 부과하기로 했다. 이날 새누리당이 가방 외에 고급의류와 호화예식 등 사치성 소비에 대해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함에 따라 사치품 전반의 가격인상이 예상된다.
신용카드를 직불형카드로 유도하기 위해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인하했다. 다만 신용카드로 지불한 대중교통비는 공제율을 30%로 상향 조정 하고 현금영수증도 직불형카드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30%로 올렸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사라졌다. 대신 비과세 재형저축이 신설돼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최장 15년간 비과세가 가능하고 장기펀드 역시 최장 10년간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은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하됐다. 주식양도차익을 과세하는 대주주 범위는 지분율 3% 이상에서 2% 이상으로 확대됐다.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는 3년 뒤인 오는 2016년 1월1일부터 부과된다.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선물은 약정금액의 0.001%, 옵션은 거래금액의 0.01%를 물린다.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14%에서 15%로 상향 조정됐다.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견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구간(8%)이 신설됐으며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도 매출액 1,500억원에서 2,000억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됐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세법개정안 중 서민에게 위화감을 유발할 수 있는 골프장 개소세 인하에는 반대해 향후 법안 심의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울러 여당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이외의 방안 마련도 정부에 촉구, 세법 및 내년 예산안 심의와 대선상황을 봐가며 10월께 취득세 인하 등을 전격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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