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일본 언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호주 등 TPPA 교섭 참가 11개국은 4∼13일 싱가포르에서 16차 회의를 열고 쟁점을 논의했다.
교섭 참가국들은 세관 절차 간소화나 정보통신 서비스 등 분야에서 의견이 접근했지만 다른 분야에선 의견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제품 관세 철폐를 두고 미국·캐나다와 뉴질랜드의 입장이 맞서고 있고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도입 여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교섭을 시작한 지 3년이나 지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논의 진행 속도는 무척 늦은 편이다.
16차 회의 의장국인 싱가포르의 응비킴(Ng Bee Kim) 수석대표는 13일 기자회견에서 연내 합의 목표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어려운 분야가 남아있다”고 토로했다. 참가국들은 애초 5월15∼24일(페루 리마)과 9월에 17, 18차 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교섭이 난항을 겪자 7월에 추가로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주요 참가국 무역 관계 장관들이 4월 중순 인도네시아에서 접촉할 예정이고, 오는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본이 15일 참가를 선언할 경우 TPPA 교섭은 더욱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집권 자민당의 TPPA 대책위원회는 1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쌀, 보리, 소·돼지고기, 유제품, 사탕수수’ 등 5가지 품목과 국민개별보험 제도를 성역(관세 유지 항목)으로 지목, “성역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교섭 탈퇴를 불사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 농협의 정치단체도 자민당 정권이 총선 공약을 지키지 않고 TPPA 교섭에 참가할 경우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기존 교섭 참가국은 뒤늦게 참가한 일본이 지금까지 논의 성과를 뒤집으려고 할지 모른다며 경계하고 있다. 응비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새로 참가하는 국가가 교섭의 속도를 늦추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일본을 견제했다.
일본이 15일 교섭 참가를 선언하고 6월 중순까지 기존 참가국의 동의를 받을 경우 7월 회의부터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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