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정부-중앙은행 金매각싸고 치열한 설전

독일 정부와 중앙은행이 재정적자보전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금괴매각여부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금을 팔자는 입장이고,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는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분데스방크는 20일(현지시간) 정부의 금매각 요청을 정식으로 거부하고 앞으로 9개월간 8톤의 금만 팔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분데스방크는 유럽 중앙은행들과의 협약에 따라 연간 120톤의 금을 매각할 수 있는데, 악셀 베버 분데스방크 총재는 “금 보유고는 독일 국민들의 재산이며 국가 부의 상징”이라며 “금을 정부의 재정적자를 보충하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독일 정부는 당혹스런 표정이다. 한스 아이헬 독일 재무장관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금 보유고 관리는 분데스방크의 책임이고, 그들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한 뒤 “그러나 금값이 많이 올라 유럽의 다른 중앙은행들이 서둘러 금을 매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분데스방크만 뒷짐을 지고 있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및 물가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중앙은행과 빠른 시일안에 경제회생의 결과물을 내놓아야 하는 정부가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것이다. 독일은 유럽연합(EU) 안정성장협약에 따라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내로 줄여야 한다. 그러나 올해 독일의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3.75%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지난 2002년 이후 3년 연속 EU안정성장협약을 위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정부는 세금를 늘리고 공기업 민영화에 나서는 등 수입을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3,400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는 분데스방크에 금 매각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분데스방크는 이 같은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정부지출을 줄이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그러나 3년간 디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경제를 살려야 하는 독일 정부로서는 지출을 삭감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오히려 독일은 내년 정부부채 목표액을 사상 최대규모로 정했고 지난달 의회의 승인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