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활성화 위한 제언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이 점차 흐려지고 있다. 수출로 겨우 버티고 있는 우리 경제는 매우 취약한 구조일 수밖에 없고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않는 한 우리 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은 쉽게 걷힐 것 같지 않다. 그중에 소비를 통한 경기진작은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신용불량자가 400만명에 육박하고 가계대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74% 수준인 448조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를 촉진하는 길밖에 없다. 정부도 이 점을 인식하고 투자촉진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요그룹 회장들을 청와대로 불러 부탁도 하고 투자촉진대회를 열어 결의도 한 바 있지만 투자는 좀처럼 살아날 것 같지 않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의하면 IMF 이전 5년간 연평균 18.2%에 달하던 600대 주요기업의 투자증가율이 그 이후 5년간 3.6% 성장에 그치고 있다. 그것도 기존시설의 보전투자가 대부분이고 기업성장을 위한 중장기 전략투자는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감소추세는 여러 가지 복합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IMF 이후 경영진에 대한 평가가 단기업적 중심으로 매출보다는 재무건전성 중시로 옮겨가고 경영진의 잦은 교체와 짧은 재임기간은 경영자로 하여금 장기적 투자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더욱이 기업부실에 대한 소액주주와 시민단체의 책임추궁과 감시가 거세지고 대주주와 경영진에 경영판단에 대한 무한책임을 묻는 사회적 분위기와 반기업정서가 기업가의 투자 마인드를 위축시키고 있다. 이밖에 강성노조의 잦은 파업과 경영참여요구, 노동시장의 경직성, 정부의 각종 규제와 정책의 혼선,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요소비용 등 기업투자의 열악한 환경적 요인들이 좀처럼 투자에 불을 붙이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인들에게 투자하라고 아무리 독촉하고 권유한다고 해도 투자가 일어날 수는 없는 법이다. 이제는 정부가 정말로 투자촉진을 위해 획기적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할 때다. 우리에게는 머뭇거릴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일본이 다시 기지개를 펴고 중국과 인도가 바짝 추격하고 있지 않는가. 무엇보다도 기업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고 규제만 하려고 애쓰지 말고 국부와 고용을 창출하는 경제주체로서 키우고 지원해야 할 대상으로 보려는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다.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시대,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정책의 시야를 좁은 국내에만 두지 말고 글로벌 경쟁환경 이라는 넓은 곳에 두고 국가경쟁력과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동북아 중심국가가 되고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더욱 그러하다. 마침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BCG가 2만달러 소득달성전략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7년 내 삼성전자와 같은 세계적 기업 7개를 육성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제도적ㆍ환경적 요인을 개선하면 가능하다는 진단이다. 이 얼마나 확실한 전략인가. 이를 위해 다음 몇 가지만이라도 당장 실천에 옮긴다면 기업투자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질 것이다. 첫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이 제도는 글로벌 환경에 맞지 않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규제다. 기업이 크다고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노키아는 매출이 핀란드 GDP의 30%를 차지해도 규제하지 않는다. 삼성전자 이외의 다른 기업들도 클 수 있도록 규제의 사슬을 풀어줘야 한다. 둘째, 수도권 공장 총량규제 등 수도권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폐지 대상을 지식기반산업, 첨단업종 등 미래성장산업의 경우로 제한하면 바람직한 투자를 유치하거나 촉진할 수 있다. 이와 병행해 지방은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 집적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규제철폐 등 환경개선과 과감한 재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셋째, 법인세를 과감하게 낮춰야 한다. 현재 국내기업의 법인세율은 27%로 이는 선진국을 제외한 우리 기업이 진출한 해외 현지공장의 평균인 21.8% 보다 5.2%나 높다. 따라서 5%정도 과감히 내리고 외국기업의 경우는 일정 기간 더 내려 투자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넷째, 미국과의 투자협정(BIT)을 조속히 체결해야 한다. 이 문제는 6년 동안이나 스크린쿼터제에 발목이 잡혀 질질 끌어온 한미간 현안이다. 외국투자가들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면서 이 문제 하나 속 시원히 해결하지 못하는 한국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다섯째,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이것은 노사문제를 떠나서 한국이 법치주의 국가라는 것을 외국인들과 시장에 알리는 가장 확실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여섯째,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올해 말 기준으로 일괄 면책해줌으로써 경영자들이 새로운 각오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이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이들이 사업 보국으로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국익을 위해 더욱 바람직할 것이？ 정부가 진정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와 내국인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상의 여섯가지 조치만이라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조속히 실천에 옮겼으면 한다. 어차피 정책은 선택이다. 어떤 정책이든 편익과 비용이 따른다. 비용에 비해 편익이 크다면 이를 선택해야 한다. 이제 정부가 결단할 때다. 알렉산더처럼 고르디우스 매듭을 단칼로 해결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