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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이 동북아 중추항만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정부가 인프라 시설 투자를 제대로 하지않아 항만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는 부산항과 광양항에서는 거둬들인 세금(국세)의 많은 규모를 인프라 시설투자비로 지원하면서도 인천항에서 징수한 세금은 시설재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인천시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 2005~2006년 2년 동안 정부가 인천항에서 거둬들인 항만부지 사용료, 관세, 입ㆍ출항료, 화물 입항료, 항만시설사용료 등 8조8,103억원의 국세 가운데 3.85%인 3,400억원만 시설에 재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항은 같은 기간 거둬들인 9조1,456억원 가운데 21.94%인 2조70억원이 각종 항만 인프라에 재투자 됐다. 광양항의 경우 1조3,18억원을 거둬들여 무려 69.71%에 달하는 9,076억원을 항만 인프라에 재투자 해 인천항과 크게 비교되고 있다. 결국 인천항은 ‘세금은 많이, 지원은 찔금’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면서 기능 재배치를 못해 낡은 시설과 열악한 환경 항만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한 관계자는 “정부는 허브항으로서 기능을 담당하는 항만에 시설투자를 늘려왔고 지정학적으로 인천항에 큰 비중을 두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동북아에서 인천항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시설재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백은기 인천시항만공항물류국장도 “인천항은 1883년 개항이래 국가 경제발전의 동력으로서 문물이 들어오고 세계와 연결되는 거점으로서 역할을 해왔다”면서 “정부가 인천항에서 거둬들인 국세(내국세+관세)에 비해 재투자를 미미하게 해 결국 인천항의 노후와 주변지역을 낙후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국장은 이어 “중국경제의 개방화ㆍ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인천항이 국내 타 항만에 비해 지정학적 입지조건이 비교우위에 있는 점을 감안할 경우 인천항의 서설투자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인천항에서 처리된 컨테이너 물동량은 138만 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한 개)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0% 증가했으며 화물 처리량은 1억3,000만톤으로 국내 전체 물동량의 12.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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