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관 태부족…말뿐인 '세일즈 외교'

외교통상부의 전문가 파견제도인 주재관 제도가 '세일즈 외교'의 수요에 부응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외부 우수인력 유치 차원에서 미ㆍ중ㆍ일ㆍ러(4강) 대사관의 경제담당 공사 직위 개방 방침을 세운 것으로 27일 알려져 그 성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툰' 주재관 제도, 인원ㆍ능력 '부족'=경제 분야 전문가 주재관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데다 그나마 일부 주재관들은 해당 분야 전문성이 의심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이날 입수한 외교통상부 주재관 정원표에 따르면 경제분야로 분류할 수 있는 재정경제금융 주재관은 14명(러시아ㆍ미국ㆍ영국ㆍ일본 등), 공정거래 2명(미국ㆍOECD), 산업 27명(독일ㆍ멕시코ㆍ태국ㆍ제네바ㆍ뉴욕ㆍ홍콩 등), 에너지 20명(가나ㆍ가봉ㆍUAEㆍ카메룬ㆍ페루 등)에 불과하다. 따라서 전세계 84개 공관에 배치된 265명의 주재관 가운데 경제 분야 주재관이라 할 수 있는 이들은 단 63명(23.7%, 재정경제금융ㆍ공정거래ㆍ산업ㆍ에너지 분야). 전체적인 주재관 수도 부족한데다 '세일즈 외교'를 위한 경제 분야 전문가의 경우 전체 주재관 파견 84개 공관에 1명도 채 안 되는 숫자다. 실제로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외공관당 외교인력(본부인력과 주재관 포함)은 13.1명으로 국내총생산(GDP) 상위 16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 중이다(멕시코 13.8명, 네덜란드 19.9명 등). 주재관 전문성도 의심받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우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에너지 분야 주재관 20명 중 에너지ㆍ자원 업무와의 관련성이 약한 정부부처 출신이 16명에 달한다. 에너지ㆍ자원 업무 관련성이 높은 지식경제부 출신은 단 4명뿐이다. 따라서 이들 주재관이 해당 국가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4강 등 경제공관 공사 개방=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주요국 재외공관 경제담당 공사나 차석대사 자리를 개방해 유능한 타 부처 관료나 기업인, 민간 전문가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현재 대상공관 선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제공관으로 분류할 수 있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의 차석대사, 세계무역기구(WTO)가 위치하고 있는 스위스의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 미국 뉴욕 UN 한국대표부 공사, 오스트리아 공사 등이 외부인사 영입 자리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개방직위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단 한 명의 공사나 차석대사가 해당 국가의 통상ㆍ산업ㆍ자원ㆍ에너지 등의 모든 분야를 총괄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결국 경쟁력 있는 '세일즈 외교'를 통한 국익 창출을 위해서는 경제 공관의 전문가 영입폭을 넓히고 능력 있는 주재관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