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총리 경제분야 대정부 답변 "한미 통상정책 큰 변화 없을 것"

한총리 경제분야 대정부 답변 "외환위기 대처등 공조도 강화"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왼쪽)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도중 홍사덕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대근기자

한승수 국무총리는 6일 미국의 '오바마 체제' 출범에 따른 한미간 통상정책 변화 가능성과 관련해 "(한미간) 통상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오바마 당선인이 후보 시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자동차 문제를 거론했지만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당분간 한미 관계는 외환위기 극복에 강력한 공조체제를 갖추고 통화스와프 등을 통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경제위기 책임소재와 극복대책, 감세정책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경제위기의 책임문제를 놓고 여당의 '잃어버린 10년론'과 야당의 '잃어버린 10개월론'이 첨예하게 맞섰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위기의 근본 원인은 지난 10년간 우리 경제의 속이 곪아 대외충격에 취약해 진데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나성린 의원은 "참여정부 5년은 경제성장률이 아시아 경쟁국 중 꼴찌였고, 국내 경제의 위기신호는 참여정부에서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홍재형 민주당 의원은 "경제가 이 정도 되면 이명박 대통령이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국민에게 사죄하고, 경제팀은 이제라도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은 "경제팀 교체를 통한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하고 경제부총리제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위기 극복대책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가 선제적 대응에 실패하고 부처간 불협화음을 드러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한 반면 한나라당은 경제위기를 정략적으로 대응해선 안된다 면서 야당에 초당적 협력을 요구했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을 놓고도 공방이 펼쳐졌다.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의 감세가 경제를 살리고 서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의 감세정책은 부자만을 위한 것이며 재정적자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