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전단 살포를 놓고 국내 찬반 세력 간 갈등을 지켜본 북한이 대북전단 논란을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에 이용하며 회담을 미루고 있다. 정부는 고위급 접촉을 하려면 대북전단 살포를 막으라는 북측 요구에 "지난 2월부터 분명한 입장을 밝혀온 사안을 가지고 북측이 대화의 전제조건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일부는 29일 "북한이 새벽에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국방위 서기실 명의로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전통문을 보내왔다"며 "우리 측이 '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삐라 살포를 방임해 2차 고위급 접촉을 무산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북측 전통문은 정부가 전날 30일 고위급 접촉 여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 뒤 나온 것이다. 통일부는 30일 만남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평가하며 북측에 '유감'을 표했다.
북측은 또 "고위급 접촉을 개최하겠는지, 삐라 살포에 계속 매달리겠는지는 남측 선택에 달려 있다"고 강조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 방침의 변화와 2차 고위급 접촉을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노골화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2월 1차 고위급 접촉을 포함해 수차례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는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지금 와서 이 문제를 대화의 전제조건화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겠다는 북측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다음달 초까지 고위급 접촉을 개최한다는 합의는 유효하다"면서도 추가적 대북 제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북측이 회담을 위한 구체적 날짜나 입장을 추가로 밝히지 않을 경우 4일 황병서 총정치국장 등 북측 고위급 3인방의 인천 방문시 합의된 '남북 2차 고위급 접촉'은 물 건너갈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현지지도 소식을 전하며 3인방 중 한명인 최룡해를 황병서 총정치국장보다 앞서 호명하고 정치국 상무위원이라고 소개해 최근 김정은의 장기 칩거 후 최룡해가 2인자로 복귀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정부도 호명 순서가 바뀐 것에 대해 유의하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