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외국기업 지재권 보호나서

중국이 특허를 비롯한 지적재산권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난징의 인민중재법원은 최근 스위스 농화학업체인 신젠타의 살충제 생산기술 특허를 침해한 중국업체들에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이에 따라 신젠타의 특허를 침해한 중국의 얀쳉 루예 화학 등 2개 업체는 신젠타에 공식 사과하는 동시에 손해를 배상하기로 했다. 신젠타는 올 5월 자신들이 개발한 살충제 생산기술을 중국 업체들이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중국이 이처럼 지재권 보호 노력을 강화하는 것은 경제발전과 함께 외국기업뿐 아니라 중국 업체들도 지재권 침해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이달 초 지재권 보호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면서 지재권 침해 사례에 대한 단속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지재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이 늘어나자 중국 법원도 지재권에 대한 전문지식을 축적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재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즉시 재판에 착수해 지재권 침해에 따른 피해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